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674
결재일자	2019.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6호

					시 민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화실	박유미	나백주	강태웅		07/0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식의원 외 31명이 발의·찬성하고 제287회 정기회에서 원안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 5. 7 : 김동식 의원 외 31명 발의·찬성

○ ’19. 6 26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19. 6.29 : 제287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건강돌봄 서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건강고위험군에게 지역에서 적절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 제공

- 건강돌봄 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건강돌봄은 건강고위험군의 욕구와 특성 반영하고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 건강돌봄서비스 내용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건강돌봄은 재가서비스로 제공 가능

-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평가 및 개입,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정보제공, 영양상태 개선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재활서비스 지원

- 의료기관 퇴원 건강고위험군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기타 필요 서비 제공 가능, 세부 내용 및 제공방법은 시장이 별도 정함

○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기반조성 위해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자치구 등과 유기적 협력

- 건강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 건강돌봄서비스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건강돌봄지원단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기관) 위탁 가능

○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여 규정
(안 제7조)

□ 제정 이유

○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 등 시민 대부분은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으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수행 주체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시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건강사회 중심 통합 건강돌봄 환경조성, 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등 서울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7.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7.31(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