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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결과 회신

***께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협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1)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협의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4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3조(준용)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써 우리시 조례에 따라 협의한 사업의 경우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당초 직립형 방음벽을 계획한 구간에 대하여 방음터널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협의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하는지?

○ 운영시 소음 저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소음뿐만 아니라 방음터널 진·출입구의 대기질 영향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인·허가 전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환경정책과 담당자 김리라 주무관(☏2133-354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6/26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0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