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6524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성장정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전영우	한정훈	김상춘	07/19 김태희

「DMC 기획위원회」위원 감사장 수여 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DMC기획위원회」위원 감사장 수여 계획

상암 DMC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DMC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 형    태 : 감사패 ※ 부상 수여 없음

○ 선정기준

- 임기가 만료된 DMC 기획위원회 위원 중 시정기여도가 높은 위원

○ 표창대상 : DMC기획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4인

성명	성별	구분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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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공적

- DMC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DMC 관련 정책수립, 택지공급 추진, 유치업종 유치 등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통해 DMC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함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추진일정

○ 경제진흥본부 자체 공적 심의	: ’18.7.19.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18.7.25.
○ 감사장 수여	: ’18.7.31.

□ 소요예산 : 480,000원

○ 내    역 : 감사패 × 4식 × 120,000원 = 480,000원

○ 예산과목 :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DMC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감사패(안) 1부.  끝.

[붙임-감사패(안)]

제   호

감 사 패

DMC기획위원회 위원 0 0 0

귀하는 서울특별시 DMC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DMC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서울시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8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