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117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재현	박진화	정영준	신종우		07/30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 여성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2020. 7.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 여성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일자리창출 등 서울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중소상공·기업인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중소상공·기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지회 2020-114(2020. 7.24.)호

□ 세부내역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표창장(부상수여 없음)

○ 수여시기 : 2020.9.3.(목)(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21주년 창립기념식)

○ 대    상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지회 추천 여성기업인 5명 (세부명단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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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및 심사기준

-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및 시정발전에 공헌한 기업인

-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 모범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타 기업인의 귀감이 되는 기업인

2		심의절차 및 기준

□ 심의절차

표창계획 수립 *******	⇒	자체 공적심의 *******	⇒	市 공적심의 의뢰 ******	⇒	市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	표창장 수여 ******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 실 자체 공적심의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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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추천 : 본부 자체 공적심의 후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

□ 대상자 선정 :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심의의결

□ 표창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련법령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추 진 일 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자치행정과)	:**************

○ 표창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21주년 창립기념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추천 표창         :**************

4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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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심사 의뢰

○ 본부 자체 공적심의 후 표창추천 서류 제출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표창 동의서 1부.

5.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