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8562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민수홍		07/30 정선애
협 조

2020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기부금품법 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2020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3명

○ 당연직 :  1명(위원장 : 공석,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민간위원 8, 시의원 2)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20. 7. 31.(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전체위원 : 13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 내   용 :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심의

□ 심의안건

①「서울장학재단」기탁금품 접수 旣승인 건 변경 승인 요청

○ 심의일시 : 2020.3.6.(2020년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

○ 변경내용 : 기탁자 변경

기탁자		기탁금	지정용도	변경사유	비고
당초	변경
계		금 30,000,000원
㈜오토 인더스트리 (대표 김선현)	김선현	15,000,000원	특성화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오토꿈이룸서울 장학금)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회사 대표(김선현) 및 대표 母(김숙정)가 개인으로 장학금 기탁	기탁금액 및 용도 변경 없음
	김숙정	15,000,000원

②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총 4개 기관 및 부서 5건, 17,494,367원 상당)

○ 기탁품 : 5건, 17,494,367원

연번	수탁기관 (부서)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품
계			금17,494,367 원 상당
1	서울시립 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대한위재상사 (대표 박선규)	덴탈마스크 10,000점 (금5,000,000원 상당)	코로나19 대응 관련 미술관 각종 행사 시 활용
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애경산업 (대표 채동석, 임재영)	구강위생용품 10종 26개 묶음 (2,692,496원 상당)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종사 의료진 구강 위생용
3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석헬스케어 (대표 윤정목)	덴탈마스크 2,000점 (400,000원 상당)	코로나19 등 대응 관련 의료진의 환자 대면 시 활용
4		어린이재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대표 이형진)	덴탈마스크 17,000장 (4,488,000원 상당)	코로나19 등 대 응관련 의료진의 환자 대면 시 감염 확산 예방에 활용
5	서울 공예박물관	김정화	『朝鮮時代의 民畵』 등 도서 207권 (4,913,871원 상당)	공예분야 연구 및 일반인 열람 등 공예도서실 운영 자료 구축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 × 50천원 = 400천원

※ 근거 : 민관협력담당관-1110(‘19.1.23.)호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결정 즉시

○ 사회혁신담당관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 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 시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붙임  1.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자료 1부
2.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