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506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석근		임준빈	07/30 정훈모
협조	운영과장		최영효
	주무관		김인성

슬러지 처리비 및 전력사용료 부과고지에 대한 조 치 계 획 보 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2020.  7. 30.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슬러지 처리비 및 전력사용료 부과고지에 대한

조   치   계   획   보   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으로 종합시운전 중단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 이후 건설업체(GS건설외3)에서

처리한 슬러지와 전기사용료 부과고지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임.

1		공사현황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 공사기간 : 2009. 2.13.~2017.10.31.

□ 사 업 비 : 3,473억원

□ 시공업체 : GS건설외 3

□ 시행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방재시설부)

2		슬러지 처리비 및 전기사용료 부과현황

□ 사용기간 : 2017. 4.29.~2018. 3. 3.

□ 부과대상 : ㈜GS건설

□ 부과금액 : 3,451,797,810원

(슬러지처리비 767,752,000원,  전기사용료 2,684,045,810원)

□ 부 과 일 : 2018. 4. 6.

3		추진경위

□ 2017. 2.20   중합시운전 중단

□ 2017. 3. 8   준공기한 연기(‘17. 4.28. → ’18. 2.28.)

□ 2017. 9.28   1차 부과(1,046,165,040원, 슬러지 200,130,000, 전기 846,035,040원)

2017. 2.20. ~ 4.28일간 시운전으로 발생된 슬러지처리비 및 전기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2018. 3. 3.까지 시운전 가동되어 전체부하 시운전 완료시까지

재 부과고지(3,451,797,810원)됨.

□ 2018. 3.     전체부하 시운전 완료

□ 2018. 5.30   납부고지서 전달

□ 2018. 8.     납부촉구(유선통화)

2018. 8. 8.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GS건설에서 소송제기하였으며

부과고지한 슬러지 처리비와 전력사용료(3,451,797,810원)는 본안

소송에 포함하여 소송수행예정임.

□ 2020. 6.16  납부촉구 공문발송 (장기간 미납사유 및 납부계획 제출요청)

□ 2020. 7.13  납부촉구에 대한 회신

GS건설에서 처리한 슬러지 처리비와 전력사용료는 어차피 중랑물재생

센터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이므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이득임.

□ 2020. 7.20  소송자료 합동검토(물재생정책과,시설보수과,운영과 담당)

【 소 송 현 황 】

○ 사 건 명 : 2018가합 55425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 사건요지 : 원고(시공사)가 서울시의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소요된 간접비 청구

○ 원    고 : 지에스건설(주), 한라산업개발(주), 동아건설산업(주), (주)삼진일렉스

○ 피    고 :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 소송가액 : 23,596,270,726천원

- 간접비 19,000,504,727원

- 부분사용 운영비 2,728,000,000원

- 지체상금 과지급금 반환 1,721,866,000원

- 추가감리비 지체상금 과지급금 반환 145,900,000원

○ 진행상황

- 2018.08.08. 소제기

- 2019.06.13. 1차 변론(공사비 관련 감정신청 및 감정인 선정)

- 2019.07.17. 2차 변론(감정신청자료 검토의견 제출)

- 2019.09.25. 3차 변로(원고측 추가 감정신청)

- 2020.02.20. 4차 변로(감정인 감정내용 확인)

4		검토의견

□ 우리 센터에서 부과고지한 슬러지 처리비와 전력사용료는 현재 소송계류중인

소송가액중 부분사용 운영비와 관련있음.

- 원고측(GS건설)은 입찰안내서 제47조(성능보장 등) ②종합시운전 5항 인수 이전의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단, 전력비, 슬러지처리비는 제외)는 항목에

의거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함.

- 종합시운전시 사용되는 약품, 윤활유, 인건비 등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항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③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함.

□ 위 사항과 같이 원고(GS건설)의 주장은 『부분사용』이기에 운영비 청구를 하는 것이고 피고(서울특별시)는 부분사용 승인이 없었으며 시설가동확인을 위한  『종합시운전』이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논쟁중임.

□ 우리 센터에서 부과고지한 『슬러지 처리비와 전력사용료』는 성급하게 처리한

행정처분으로 현재 납부독촉 및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은 행정처분의 오류가될 수 있으며 실효성이 없음.

5		조치의견

□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판결이 되어야 센터에서 부과고지한 비용 징수 또는

부과고지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징수(독촉)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20. 7. 30. 물재생정책과(세입세출), ㈜GS건설로 납부 유보함을 통보

붙임 1)소송진행사항 1부.

2)슬러지 처리비 및 전력사용료 납부 촉구공문 사본 1부.

3)납부촉구 회신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