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8472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강주연		김수현		07/30 이성은
협 조

2020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사업 현장실사 계획

2020. 7.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사업 현장실사 계획

2020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사업실행 능력을 점검하고 선정시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16조(의견청취 등)

❍ 2020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등 사업 계획(’20.6.19.)

□ 신청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신청기관수	보조금	총 사업비 (자부담금 )
박물관 미술관	문화	**	*******	******* ********
	시설개선	*	*******	******* ********
	계	**	*******	******* *********

□ 실사개요

❍ 기   간 : 2020.7.24 (금) ~ 8.4(화)

❍ 대   상 : 2020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신청기관

- ******************************

❍ 실사자 :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6인, 박물관정책팀원 4인

-  2인 1조(심의위원 1인, 박물관정책팀원 1인)로 편성하여 실사진행

❍ 실사내용

- 사업수행에 적정한 조직 및 인력 보유, 세부 계획 확인

- 적정 시설, 자료 및 소장품 관리 여부 파악

- 학예인력 관리 역량, 부과 예정 업무 등 확인

- 시설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 이후 유지 등 관리 역량 파악

❍ 실사결과 : ’20년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시 활용

□ 행정사항

□ 실사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총 1,050,000원

(150,000원 × 5인 × 1회=750,000원, 150,000원 × 1인 × 2회=300,000원)

※ 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준해 지급, 15만원(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박물관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2020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 신청기관 현황표 1부

2. 현장 실사 일정표 1부.

3. 현장 채점표 1부.

4. 참여 조서 1부.

5. 위원 현장 참여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