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

1.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통보(주택과-18784, 2020. 6. 24.)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2020. 3. 17. 귀 청에 고충민원 조사 결과 통보 시 ‘*********소재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대수선(1층) 및 증축(2층)한 것은 신축이라고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 검토 및 불법 신축여부를 재확인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귀청에서는 ‘옴부즈만 의견과 달리 해당 건축물 검토결과 신축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고,

3. 이에 대하여 귀청 주택과 주택행정팀장 및 담당자와 우리 위원회 조사관 2명이 2020. 7. 24.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및 검토한 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목조주택의 형태는 발견되지 않았고, 면적 및 높이 또한 현저하게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 ’신축‘으로 판단되므로 재차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기를 권고하오니,

4. 귀 청에서는 위 조치 요청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7/3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72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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