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재난안전과-18092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박인주	이승희		김석래		김만호		전결 07/29 안준호
등록일자	2020.7.28.
결재일자	2020.7.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치수과장		송병석
					도로관리과장		代염태웅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13차 운용변경 계획

2020. 7.

	강 남 구
(		재난안전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관리 운용·관리조레 제6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관리 운용·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1조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1086(2020.03.23.)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4965(2020.03.25.)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구민 및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13차 운용변경 계획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각급학교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휴업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1086(‘20.03.23.),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4965(‘20.03.25.)

교육지원과-10761(2020.7.27.), 지역경제과-3077(2020.7.21.), 위생과-16552(2020.7.13.)

Ⅱ		기금현황 및 추진계획

조성현황 및 변경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조 성 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예정)
		수입	지출	증감
기 존*	11,134,760	3,890,962	11,105,659	△7,214,697	3,920,063
13차 변경	11,134,760	3,890,962	11,771,039	△7,880,077	3,254,683

※ 기존 지출 대비 665,380천원 증가

* 12차 운용변경 관련하여,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연기로 인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라 해당내역을 제외한 운용변경 사항만 반영함

지출 변경 내역

□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구매(지역경제과)

가. 소요예산 : 금7,380천원(금칠백삼십팔만원)

나. 지원대상 : 관내 시장점포 317개소(영동시장 110, 도곡시장 67, 개포시장 137)

다. 지원내용 : 확산 위험이 높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및 상가)에 예방물품 지원

라. 산출내역

- 덴탈마스크 7,200개 X 400원 = 2,880,000원

- 손세정제 1,000개 X 4,500원 = 4,500,000원

마. 예산과목 : 재난안전과, 재난예방 강남구현, 재난관리추진(재난관리기금), 재난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휴업지원금 지급(위생과)

가. 소요예산 : 금658,000천원(금육억오천팔백만원)

나. 지원대상 : 유흥시설 478개소(유흥주점 214, 단란주점 253, 감성주점 11)

다. 지원기준

- (1차)‘20. 4. 9. ~ 4. 19. 기간 행정명령을 준수한 유흥·단란·감성주점

- (2차)‘20. 5. 9. ~ 6. 14. 기간 행정명령을 준수한 유흥·감성주점

라. 지원내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에 대한 휴업지원금 지급

마. 산출내역

- 유흥주점 209개소 X 2,000천원* = 418,000천원

- 단란주점 224개소 X 1,000천원 = 224,000천원

- 감성주점 8개소 X 2,000천원* = 16,000천원

* (1차), (2차)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에 따른 지원금

바. 예산과목 : 재난안전과, 재난예방 강남구현, 재난관리추진(재난관리기금), 재난의 효율적 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예산변경 : 코로나19 대응 돌봄교실 및 관내학교 방역물품 추가 지원(교육지원과)

가. 변경예산 : 금34,457천원(금삼천사백사십오만칠천원)

나. 변경사유 : 7차 운용변경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편성된

‘코로나19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원(교육지원과)’

집행 잔액 중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함

다. 지원대상 : 113개교(각급학교 및 유·초등 돌봄교실)

라. 지원내용 : 여름방학기간 돌봄교실 이용 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마스크 및 외부 출입자 발열체크를 위한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마. 산출내역

구 분	비접촉식 체온계	덴탈 마스크
수 량	226개	32,500개
단 가	82,000원	490원
금 액	18,532천원	15,925천원

예산배정

[단위 : 천원]

예산과목(재난안전과)				변경전 예산액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 /통계목		감	증
재무 활동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재난 관리 기금	예치금(602)/ 예치금(01)	3,920,063	△665,380		3,254,683
재난 예방 강남 구현	재난 관리 추진	재난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5,298,052		41,837	5,339,889
재난 예방 강남 구현	재난 관리 추진	재난의 효율적 관리	이주및재해보상금(302)/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02)	3,305,348	△34,457	658,000	3,928,891

Ⅲ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2020. 7. 29. (수) ~ 7. 31. (금)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총9명(당연직5명, 위촉직4명)

심의안건 :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13차 변경계획

소요예산 :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 산출내역 : 민간위촉직위원 심사수당 지급 3인 * 50,000원

붙임  1.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및 심의요구서·의결서

2. 관련 사업 방침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