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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서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도서관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청구 제6884584호(2020.07.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주요쟁점 2차 법률자문 결과보고 중 결재문서 본문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주요쟁점 2차 법률자문 결과보고 중 결재문서 붙임자료(법률검토의견서)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 결재문서 붙임인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접수한 의견에 대해수용 가능여부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문건으로, 현재 조례(안) 제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확정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적 쟁점사항이 제공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여 조례(안) 제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5호),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는 법무법인의 고유한 노하우와 노력으로 작성된 문건이므로 공개할 경우 당해 법무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7호) 비공개함

붙임 1. 이의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주무관							이효성			도서관정책과장					안옥연					서울도서관장					07/29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7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
전화		02-2133-0210						/전송			02-2133-0391					/	avatar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