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610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양윤영	이현미	고광현		07/29 代장영민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20년 2차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공모계획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2차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공모계획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경제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확대계획에 따라 2020년 2차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 추진현황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0호)

○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계획(2018.10.29.)

○ 2020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확대 추진계획(2020.6.12.)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추진 계획(2020.6.16.)

□ ’20년도 1차 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 3월 ~ 12월

○ 참여기관 : 11개 자치구, 11개 지역지원기관, 21개 공동주택 단지

- 1단계 13개(신규 선정), 2단계 8개(’19년도 1단계 단지중 선정)

○ 사업예산 : 1,500백만원(본예산 : 사무관리비 450, 자치단체경상보조 1,050)

□ ’20년도 2차 사업계획(준비단계)

○ 사업기간 : ’20. 9월 ~ 12월

○ *********************************************

○ 추진방향

-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돌봄, 어르신케어, 먹거리 위주 사업)

- 참여단지 확대 : ’20년 2차 20개 추가로 총 41개 단지 목표

- 사회적경제 확산 :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단지 대상 교육 시행 등

○ 추진방법

- 공모지역 확대와 절차 간소화로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사업 신속 추진

▸’20년 1차 20개 자치구 → ’20년 2차 25개 자치구로 공모지역 확대

▸공동주택 단지(주민모임)가 확보된 지역지원기관 공모(단지 선정절차 간소화)

▸사업설명회 온라인 개최, 워크숍 축소(5회→2회), 기 구성한 기업풀 활용 등

- 공동주택과 및 자치구 협조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시행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총괄 작성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선정		사업 수행
기 관		기 관 → 자치구		서울시		기 관 + 단지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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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구분		사업주체		역할내용
지역 지원 자율적 지역적 지원	⬌	주민 조직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 필요 서비스 발굴 ∙주민참여 조직,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
	⬌	코디네이터 (지역지원기관 배치)		∙단지별 사업 밀착 지원 ∙단지별 주민 생활 수요 상시 발굴
		⬍
	⬌	지역 지원기관		∙지역 자원 연계, 지역 현황 조사, 경제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신청․협약, 코디네이터 관리‧운영 및 사업 실행지원
		⬍
	⬌	자치구		∙참여단지 발굴, 자치구 연계가능 자원 연계 ∙지역 지원기관 사업비 지급
⬍		⬍
광역 지원 전문적 기업화 지원	⬌	서울시,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사업선정 및 지원 ∙지역 자원 연계・협력, 사업 확산 기반 마련
		⬍
	⬌	광역지원단		∙사업기획 및 지원체계 구축, 성과관리 ∙생활서비스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서비스 개발 ∙같이살림 지원단(사회적경제기업풀) 운영 지원
		⬍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활동가, 자문단		∙단지별 주민생활 서비스‧상품 개발 및 제공(판매) ∙사업 초기부터 의제 발굴 및 기업화 설계 지원

Ⅱ		공모 추진계획

□ 사업공모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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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주민모임)이 확보된 지역지원기관 공모(단지 선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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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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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계획 및 지침과 연계된 사업,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접수방법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접수

○ 제출서류(붙임4)      ※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hwp.) 제출병행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공동주택단지 신청서 7부

④ 사업설명 영상 파일 1개(5분 이내)  ⑤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신청자격

- 자치구별 활동하고 있는 ①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②자치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③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 조건에 부합하는 참여 단지(1~2개 단지)를 확보하였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2020년도 현재 동일 단지의 유사․중복사업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함

▸준비단계 사업신청은 2018년도 시범사업, 2019년도 1단계사업 추진여부와 무관

□ 심사 및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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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발표 : 8. 24(월),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자치구 → 기관)

□ 협약체결 : ~ 9.4.(금), 자치구 ↔ 지역지원기관

□ 추진체계

절차(내용)		시		자치구		지역지원기관		공동주택단지		비고
사업안내		사업안내 (시→자치구)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내
사업공고		사업 공고								-
사업계획 협의						참여단지 확보 및 사업계획 협의 (기관, 단지)				단지 수요와 자치구별 특성 반영
신청 접수						사업계획서 제출 (기관→자치구)				-
접수결과 제출				접수결과 제출 (자치구→시)						단지 및 기관 현황 자료 포함
심사준비		심사자료 작성								-
심사		보조금심의회 개최								지역지원기관 선 정
결과 통보		결과 통보 (시→자치구)								자치구별 기관으로 결 과 통 보
협약 체결				협약 체결 (기관↔자치구)						자치구별 사업 추 진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시, 자치구, 기관, 단지)								광역지원단 지원

Ⅲ		향후 추진사항

□ 광역지원단 지원

○ 용 역 명 : 2020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광역지원단 운영

○ 사업목적 : 공동주택 단지 대상 생활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공동주택 대상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 정착

○ 기간/방법 : 계약일 ~ ’20.12.31.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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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추가 사항

- 공동주택 같이살림 2020년 2차 프로젝트 총괄 관리

- 공동주택 단지 주민 사회적경제 교육 시행 및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 코디네이터 교육 및 운영, 추진주체 소통체계 구축, 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추진 일정	추진 사항	추진 시기
	◦ '20년 2차 사업에 따른 과업추가 사항 협의 및 추가 소요 예산 산출	'20.7~8월중
	◦ 추가소요 예산에 따른 용역 계약변경 의뢰 (사회적경제담당관 → 재무과)	'20.8월중

□ 코디네이터 운영

○ 선발인원 :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1인당 1~2개 단지)

- 단지별 규모, 자치구(지역지원기관)별 단지 수 등에 따라 인원 및 근무조건 조정

○ 선발절차 : 지역지원기관별 공고를 거쳐 선발위원회 구성하여 선발

- 공동주택, 사회적경제, 마을, 도시재생 사업 등 관련 실무 경험자 우대

○ 근무장소 : 지역지원기관(필요시 단지내 유휴공간 또는 별도 사무실 등)

○ 의무교육 : 광역지원단 1인당 20~50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주요역할 : 지역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주민 주도성을 높이는 역할 수행

- 주민 커뮤니티 구성, 주도적 주민모임 형성, 프로젝트 실행관리, 사업 홍보

- 주민대표회의, 관리주체,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자원 연계 지원 등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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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구분		내용	일정	비고
사업안내		◦ ’20년 2차 사업 안내	********	서울시 → 자치구
사업지침(안) 마련		◦ 세부 추진 일정 및 지침 안내	****	서울시
사업공고		◦ 자치구 송부(제출 서식 등)	********	서울시
	사업계획 협의 및 신청서 작성 기관, 단지	◦ 참여단지 확보 및 특성 반영	******** *********	자치구별 접수 및 시행
	지역지원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지역지원기관 → 자치구)	◦ 지역지원기관별 1~2개 단지 범위 에서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	******** *********
	접수결과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별 신청 접수 결과 제출	*********
심사 및 선정		◦ 사업 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	서울시
사업비 교부		◦ 자치구 보조금 교부	*********	서울시 → 자치구
협약 체결		◦ 자치구별 보조금 지급	********	자치구 ↔ 지역지원기관
코디네이터 선발 및 배치		◦ 코디네이터 배치	*********	지역지원기관↔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		◦ 참여단지 대상 합동 워크숍	*****	광역지원단
지원단 구성 및 운용		◦ 지역 기업과 상시 협력 체제 구축	****	광역지원단 및 지역 사경기업
2차년도 사업 추진		◦ 의제검토 및 사업 실행	****	지역지원기관, 광역지원단 등
성과공유회 개최		◦ 사례 발표 및 성과공유	*******	광역지원단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 및 자치구 제출 서식 1부.

3. 2020년 2차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업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