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7984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서미정	代권영숙	신대현		07/29 윤영철
협 조
	교육운영팀장		유희숙
	스마트교육팀장		홍수열

비대면교육 시행에 따른 학사관리 기준 수립‧운영

2020. 7.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대면 교육 시행에 따른 학사관리 기준 수립 ․ 운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위한 비대면 교육 확대방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비대면 교육에 대한 학사관리 기준을 마련, 효과적인 교육운영 추진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15호, ’20.6.10.)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학칙(인재개발원 훈령 제1호, ’19.4.1.) 및 평가관리규정(훈령 제3호, ’19.4.1.)

○ 서울시인재개발원 e-러닝 운영지침(인재개발원장 방침, 인재기획과-8103호, ‘17.6.1)

○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교육 혁신대책(인재개발원장 방침, 인재기획과-7304호, ’20.7.9.)

○ 서울시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운영재개 방안(인력개발과-13311호, ’20.7.22.)

- 비대면교육 지속 추진하되 원격, 원격+이러닝, 집합교육에 준하는 이러닝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

□ 추진배경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및 市 지침에 의거 교육훈련기관에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이수 가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위한 비대면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비대면 교육에 대한 학사관리 기준 마련․운영 필요

□ 비대면 교육 유형 : 3가지 유형으로 대별( 기존 e-러닝 과정과 구별)

교육 유형	주요 특성
실시간 원격교육	▸ 실시간 원격교육 100% 구성 - 쌍방향 학습 가능, 집합교육시간 인정 및 공가처리
원격+e러닝 혼합교육 (e-러닝 60% 미만)	▸ 실시간 원격교육과 e-러닝(콘텐츠 학습) 혼합 구성 - e-러닝교육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 집합교육시간 인정 및 공가처리
집합교육대체 e-러닝교육 (e-러닝 100%)	▸ [비상시] 집합교육 관련 콘텐츠가 있는 경우 e-러닝으로 전면 대체 - 예외적으로 교육훈련기관 미운영 등 집합교육 불가능시 사이버교육 대체 이수 가능 ⇒ 집합교육시간 인정 및 공가처리 가능

※ 일반 교육과정은 세가지 유형 전부 운영, IT(정보통신) 교육과정은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전체교육을 실시간 원격교육으로 운영(’20년 하반기)

□ 비대면 교육 학사관리 기준

1	교육생 선정

○ 사전 수강신청기간 및 교육기간을 정하고,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대상자의 수강신청 및 교육훈련부서 교육명령(사전협의)에 의거하여 교육 승인처리

- 코로나19 감염 등 비상상황시 ‘집합교육 대체 e-러닝과정’도 교육 신청‧명령 필요

‣ e-러닝 과정은 수강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홈페이지 또는 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명령이나 승인없이 자동 승인처리하고 있는 바, 비대면 교육은 본래의 e-러닝과정과 구분하여 교육생 선정 필요

○ 교육신청 후 당일 교육취소자에 대한 페널티 적용

- 당일 교육 취소(불참)자는 미 참여일로부터 3개월간 인재개발원 집합(대체) 교육 참여를 제한

‣ 특별휴가 및 부득이한 사정(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교육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2	학습 관리

○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 실시간 원격교육: 지정된 온라인상 원격교육 플랫폼에 실시간 접속‧수강

- e-러닝 교육: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 정해진 교육기간(시간) 내 학습

○ 출석‧결석관리

- 실시간 원격교육: 원격교육 플랫폼을 교육장소로 지정, 플랫폼 로그기록 및 화면 모니터링 등(근태 기록 관리 위해 LMS 전자출결 병행)을 수시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에 준하여 출결 관리 철저

- e-러닝 교육: 학습완료 기준 시간까지 전체 학습분량 대비 학습 완료 분량을 비율(%)로 표시 (이하 ‘학습진도율’)

3	이수(수료) 관리

실시간 원격교육(100%)은 집합교육 이수기준 적용

○ ｢서울시인재개발원 학칙｣ 제19조(수료) 제1항 및 제2항 규정 적용

- 평가 실시 과정  : 총 교육시간에 따른 출석기준+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

- 평가 미실시 과정: 총 교육시간에 따른 출석기준(예: 4주미만 과정 80%이상 출석)

혼합 교육(실시간 원격 + e-러닝 60% 미만)은 집합교육 및 e-러닝 이수기준을 동시에 적용

○ 실시간 원격교과: ｢서울시인재개발원 학칙｣ 제19조(수료) 제1항 및 제2항 규정 적용

- 평가 실시 과정  : 총 교육시간에 따른 출석기준+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

- 평가 미실시 과정: 총 교육시간에 따른 출석기준(예: 4주미만 과정 80%이상 출석)

‣ 혼합 교육에서 실시간 원격교과 출석기준의 총 교육시간은 ‘원격교과 편성시간’을 의미 (e-러닝 교과 편성시간은 제외)

○ e-러닝 교과: ｢서울시인재개발원 e-러닝 운영지침｣을 적용

- 평가 실시 과정  : 과목별 학습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60점 이상

- 평가 미실시 과정: e-러닝 과목별 학습진도율 100% 이수

⇒ 두가지 유형(‘원격’ + ‘e-러닝’)의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이수처리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운영하는 e-러닝 교육(100%)

○ 과목별 학습진도 100%를 이수하고 온라인 평가 60점 이상시 이수 처리

- 기존 e-러닝 과정과의 차별성을 위해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e-러닝과정’은 학습평가 의무화 및 학습진도율 상향 조정

6개월 이상 장기교육과정(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비대면교육 운영시 이수 기준

○ ｢서울시인재개발원 학칙｣(평가 60점 이상 취득 및 결석일수 15일 미만인 경우) 준용

- 결석일수 산정방법: 1일 7시간 기준, 모든 유형(집합+원격+e-러닝)의 교과목 누적 결강 시간 105시간(7시간×15일) 미만

○ 실시간 원격 및 집합 교과: 실제 학습(참여)시간 / e-러닝 교과: 과목별 진도율에 따라 출석시간 산정

	< 관련 규정>
[ 집합교육 ]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학칙 제19조(수료) ①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교육생은 교육훈련성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하고 제2항에 의한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 ②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 다만, 출산․질병 또는 부상(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주 미만 교육은 70%, 4주 이상 교육(6개월 미만 교육에 한함)은 75% 이상을 출석한 경우 수료할 수 있다. 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한 자 4주 미만, 4주 이상, 6개월 이상 과정인지 여부는 해당 교육과정의 모든 유형의 과목(집합교육, 원격교육, e-러닝 등) 편성시간을 전부 포함하여 산정 2. 4주 이상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출석한 자 3. 6개월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집합교육 적용, 별표1 근태성적 감점기준) 1. 5주이하 교육과정 / 2. 5주 초과 교육과정 [ e-러닝 ]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e-러닝 운영지침(4.이수관리-가.이수기준) ◦ 최종 평가가 있는 과정 이수를 위한 필수사항으로는 진도율 80%이상,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상 ◦ 최종 평가가 없는 과정 이수를 위한 필수사항으로는 학습 진도율 100%가 되어야 함

4	교육 사후관리

○ 교육시간 인정: 비대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집합교육’ 시간으로 인정

- 학습시간, 평가(실습)시간, 행정시간 등을 포함한 실제 교육시간 모두 인정

○ 교육근태 및 수료 통보

- 비대면교육은 소속 부서에서 공가처리 후 교육(재택 등) 참여 가능

- 교육종료 후 교육생 개인별 근태(조퇴, 지각, 결석 등) 및 미이수 현황을 소속기관(부서)에 통보, 공가를 연가로 전환 조치

□ 적용범위

○ 본 규정은 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에 적용하고, 본래의 e-러닝과정 (전체교육시간의 60% 이상이 e-러닝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구별하여 운영

○ 비대면 교육에 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칙, 평가관리규정 및 e-러닝 지침 등을 준용

□ 시 행 일: ’20. 7. 9.(비대면 교육 혁신대책 수립일)

※ 시행일 前 진행중인 교육과정은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

□ 행정사항

○ (市 인력개발과 협조) 비대면 교육 시행에 따른 ‘교육훈련 여비 기준’ 수립

○ (인재양성과 협조) 내실있고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훈련 성적 평가기준 및 학습평가 계획’ 수립·시행

붙임 :  관련규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