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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239(2020.7.23.)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귀 기관의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 8. 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발의자 (발의번호, 발의일)	주요내용
이정문 의원 (2102231) ('20.7.21.)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6조).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10223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9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