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647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안태현		권영민	07/29 이철
협 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동북선1과장			김용선
	동북선2과장			代왕태현
	주무관			조규영

´20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2020.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20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 보고

우리부에서 2020년 상반기 완료 및 시행중인 대형 건설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실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부)

○ 2020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본부장방침, ´20.6.23.)

측정대상사업 : 총 12건(´20년 상반기 진행 사업)

○ 공   사 : 5개 공구

- 신림선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1~3공구)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1~2공구)

○ 건설사업관리용역 : 6개 공구

- 신림선 도시철도 민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4공구)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1~2공구)

○ 기타용역 : 1개 용역

-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측정대상 및 기간

○ 측정기간 : 2020. 6. 19.(금) ～ 2020.7.24(금)

○ 측정대상 :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구 분	분 류		비 고
	업체(공동도급 포함)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계	**	**
건 설 공 사	**	**
건설사업관리용역	**	**
설계 등 용역	*	*

부실측정 결과

○ 측정방법 : 현장별 점검조 편성하여 벌점측정표에 의거 측정 실시

○ 벌점부과 현황 : *******

향후계획

○ ’20. 7월 : 부실측정 결과보고(본부 총괄)

○ ’20. 7월 : 벌점부과 현황 통보(본부 ⇨ 건설산업정보센터, 기술심사담당관)

붙 임 : 1. 벌점 측정 총괄표 1부.

2. 벌점 측정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