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6668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단장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박병재	정윤교	김시철		07/29 신열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조직경영팀장		김경근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정산금 확보계획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정산금 확보계획

‘19년도 ***********************************이 ’20년에 발생함에 따라 *************을 자체 예산전용하여 확보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2호(2018.6.5.)“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 예산현황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2020.7.16. 기준)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예방과	예방업무 추진향상	******** (101-04)	0	0	0	0

******************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집행잔액(A)	7월 집행예산액(B)	부족액(A-B)
계		0	******	******
예방업무 추진향상	******** (101-04)	0	******	******

* 정산금 지급인원 : 기간제근로자 219명

□ 예산부족사유

○ ‘18년 7월 ~ ’19년 12월 까지 근무했던 ****************************************************************

⇒ ’19 회계연도에는 예방업무추진향상/***************** 통계목에 예산이 있었으나 `20 회계연도에는 관련 통계목이 없음

○ 4대보험 정산금 현황

(단위:원)

합 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	**********	*********

⇒ 4대 보험료 정산금은 각 소방서 재배정 후 2020.7.31.한 납부 예정

□ 예산 확보방안

○ 확보계획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동일 단위사업 내 사업비에서 일부 전용하여 확보

○ 전용내역

<소방안전특별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잔액	전용내역		예산조치 후 예산(현)액
정책/단위사업 (부서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	******	******	*******	38,443
시민생활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장비 관리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업무 추진향상	********* ********	0	0	******		37,000
		***** ********	25,200	24,870		*******	870
		***** ********	90,573	13,573		*******	573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붙임)

예산 전용 요구(통지)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생활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	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장비 관리	예방업무추진향상	인건비 (101)	********* **** ****	0	0	0	******	******		‘*******************************
			일반 운영비 (201)	** *** **** ****	******	***	******	******	*************
			연구 개발비 (207)	** *** **** ****	******	******	******	******	*************

2020년   7월      일

소방재난본부장 신 열 우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