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8420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정현성	김용석	이미경	07/28 이병한

서울시와 동작구 간 부지교환 계약체결 계획

2020. 7.

재  무  국

(자산괸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와 동작구 간 부지 교환 계약체결 계획

******************************************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계약체결 및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이 있어, 주민센터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대시민 서비스 욕구 충족에 부응

○ ************************************부지의 관리와 소유권을 일원화 시키는 방향에 부합되어 교환 추진

□ 추진경위

○ ’19. 7. 26.  :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요청 (동작구 → 시)

○ ’19. 9. 6.  :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한 소유권 정리 권고 (시 → 동작구)

○ ’19. 11. 20.  : ******************************

○ ’19. 12. 19.  : *************************

○ ’20.  4. 14.  : *************************

- 2개 필지(상도동 산57-78,80) 제외, 무단점유지 48㎡ 필지분할(상도동 산58)

○ ’20.  4. 28.  :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 “적정”

○ ’20.  6. 30.  :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과 “원안가결”

□ 교환 개요

○ 교환 대상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면 적 (㎡)	공시지가 (천원/㎡)	기준가액 (천원)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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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가격 산정기준

-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20년) 적용하여 가격 책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및 업무편람(p.194)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 계약 주요내용

○ 계약체결일자 : ’20.8월중

○ 교환차금 납부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하자담보책임 : 상호간 토지교환으로 발생되는 토지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 이후 발생한 하자의 처리비용은 각자 부담

□ 향후계획

○ ’20. 8월 중 :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정리(교환차금 납부일에 따라 변경가능)

○ ’20. 9월 중 : 재산관리관 지정(공원조성과) 등 후속조치

붙임 : 교환계약서(안) 1부.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 : 별지 교환재산목록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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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교환) “서울시”와 “동작구”는 본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시 교환재산을 교환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① “서울시”와 “동작구”는 위 표시 교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교환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와 “동작구”의 위 표시 교환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동작구”가 “서울시”에게 교환차액을 완납한 후 상호 이행한다.

③ “서울시”와 “동작구”는 각각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④ “서울시”와 “동작구”는 전항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권말소 등)  “서울시”와 “동작구”는 위 표시 교환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납부(※ 위 표시 교환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발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부과되는 조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현재 교환재산의 소유권자가 각 부담)

제4조(하자담보책임) “서울시”와 “동작구”는 상호간 토지 교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지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 이후 발생한 하자의 처리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5조(교환재산의 인도)  “서울시”와 “동작구”는 위 표시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와 동시에 각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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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약의 해제) ① “서울시”와 “동작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30일 동안 시정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본 계약 제2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서울시”가 “동작구”에 교환차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서울시”와 “동작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교환토지를 각 인도한다.

③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동작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전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전속적·배타적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9조(계약서 날인 및 보관)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서울시”, “동작구”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교 환 재 산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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