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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우편투표의 유효 여부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선거관리규정으로 임원 선임 시 유효 여부

- (질의2) 우편 투표용지를 OS요원이 송부한 경우 유효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편 투표용지가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조합 선관위에 도착한 경우 또는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함.

- 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

- 선거관리규정은 총회(주민총회) 의결에 따라 제·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의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우편 투표용지의 유·무효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조합 선관위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7/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0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