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962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강익수		代박신규		07/27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주미

- 코로나19 관련 -

대형건축물 방역관리강화 계획

2020. 7.

주 택 건 축 본 부

( 건 축 기 획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관련 -

대형건축물 방역관리강화 계획

엘리베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형 사무실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형건축물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대책현황 기자설명회(‘20. 7. 24.)

□ 서울시 대형건축물 방역 현황

○ 중대본 지침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사업장’ 별로 방역관리 시행 중임

○ 사업장 관리와 더불어, 여의도 등 대형 금융사 건물은 출입구에서도 전체 출입자의 관리를 통해 건물전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방역 관리 중임

○ 다만, 임대형 오피스를 운영하는 일부 대형건축물은 현 지침대로 ‘사업장’ 별 방역관리만 시행 중임

□ 추진계획

○ 대형건축물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까지 방역 관리 중복(강화) 시행

○  주출입구에서 건물출입자 전체에 대한 통합적 방역관리 강화 추진

- 건축물 책임자(건축물 소유자, 관리단)가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지역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 확보하여 방역안전체계 확보

-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출입자의 발열, 호흡기증상 등 확인

- 주출입구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 통제 및 손 소독제 비치

- 확진자 발생 시 건물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총괄적 상황 파악 실시

○  자치구별로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역관리 시행

- (자치구) 선별된 점검대상의 건축물책임자에게 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

- (방역관리자) 강화된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체크하여 우편 또는 메일로 해당 자치구로 회신

※ 방역대상 : 주택 외 용도 3만㎡이상 건축물 1,043개소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업무	80	5	1	23	3	4	8	3	2	3	2	4	45
판매	4	4	1	7	2	3	8	8	8	3	6	0	2
근생	28	3	1	54	11	11	42	64	5	1	2	11	13
소계	112	12	3	84	16	18	58	75	15	7	10	15	60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합계
업무	10	31	3	0	31	16	62	17	2	50	72	0	477
판매	2	8	3	2	16	1	8	2	3	4	15	3	123
근생	12	29	22	10	30	10	25	9	3	17	24	6	443
소계	24	68	28	12	77	27	95	28	8	71	111	9	1,043

□ 향후계획

○  ‘20.7.27. 대형건축물 방역관리 강화 지침 자치구 시달(시 → 자치구)

○  ‘20.7.29. 대형건축물 방역관리 강화 내용 통보 및 지침 보완 협의 (시 → 중대본)

○  ‘20.8.07. 자치구 조치사항 및 이행 결과 수합

붙임 : 방역관리 안내문 및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