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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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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예산회계규정 위반 여부 등)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비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편성 시 규정 위반여부

- (질의2) 사업비 예산 계획서 공개 요구 가능여부

- (질의3) 정비사업비 예산 항·목 간 전용 가능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제3호 규정에 의거,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아울러, 같은 규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내에 조례 제39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또는 e-조합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 사업비 예산 계획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할 사항이며, 정비사업비 전용 여부 및 사업비 편성 계획에 관한 사항은 당해 조합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관 및 예산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장 등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7/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0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