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217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종민	이웅희	김재겸	07/24 최진석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외부전문가 자문회의(3차) 개최 계획

2020.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외부전문가 자문회의(3차) 개최 계획

녹색건축인증제도와 차별화되는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9.12.09. ~ 2020.10.03.(착수일로부터 300일)

○ 용 역 비 : 97백만원

○ 용 역 사 : 서울기술연구원(51%), 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49%)

○ 주요 과업내용

-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을 위한 방향 설정

- 기존 시행중인 녹색건축인증제도와 차별화 방안 제시

- 인증기관 운영 시 필요한 평가항목, 조직인력, 지속성 방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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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19.12.09. : 용역계약 및 착수

○ ’20.01.~03. : 국·내외 유사 건축인증제도 사례조사 및 분석

○ ’20.04.06.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1차) 개최

○ ’20.06.04.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2차) 개최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20. 08. 28.(금) 15: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위원(3) : ****************************

- 외부위원(5) : *********************************************************************************

○ 주요내용 : 과업 진행상황 보고 및 방향설정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05′)	·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물순환정책팀장
15:05~15:25(20′)	· 자문의견 보완 및 과업 수행내용 보고	용역 수행자
15:25~16:50(85′)	· 질의응답, 전문가 의견 제시 등 토론	참석자 전원
16:50~17:00(10′)	· 자문회의 마무리 정리	물순환정책팀장

□ 행정사항

○ 자문회의 주요내용 및 전문가 의견 반영 검토

○ 다과비 지급 : 100,000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750,000원

- 지급대상 : 외부전문가 5명(150,000원 × 5명)

- 지급방법 : 용역 계약에 반영된 자문비로 용역사에서 지급

붙임 : 외부 자문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