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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취소)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취소 가능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이후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 근거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는 기타 조합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함.

- 다만,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 같은 규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는 조합 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 적절한 조치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7/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9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