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581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6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김대원	代이동호		代노경래		양용택		代양용택	07/25 진희선
협 조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주무관					이동호
	주무관					김철기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추진계획

2019. 7.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추진계획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자발적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19년 서울가꿈주택사업(2차)□을 시행하고자 함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 핵심 공약사업

Ⅰ		추진근거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핵심공약)

□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 집수리(서울형 가꿈주택 등) 사업 확대

－ 집수리비용 보조대상 확대 : 72호(’18년) → 1,200호(’19 ~ ’22년)

－ 집수리 보조금 최대지원금액 : 1천만원 → 2천만원 확대

※ ’18. 8. 19. ‘서울 지역 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시민과 함께 同苦同樂)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제9조(공사비용 지원 비율)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 ’15. 10. 13.)

□ 2018년 수시 서울시 투자심사(심사결과 : 적정)

□ ’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11호, ’19. 04. 13.)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가꿈주택 사업내용(자치구 예산재배정)

❍ 집수리 비용 보조 : 집수리 비용의 50%~100%

※ 전용부분 최대 5~15백만원 이내, 공용부분 최대 20백만원 이내

❍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 :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등 골목길 개선

□ 사 업 비 : 7,455백만원(시비)

(백만원)

사업년도	총사업비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집수리 비용)	시설비 (골목길 정비)
2018	460	60	400	-
2019	7,455	187	4,768	2,500

Ⅲ		추진실적

□ 집수리 비용 보조 : ’16년도 14개소 137백만원, ’17년도 32개소 272백만원,

’18년도 38개소 272백만원, ’19년도 1차 150개소 1,047백만원

구분		합계	종로	용산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동작	관악	강동	공공 재생과
’19 1차	신청 건수	223	**	*	**	**	**	*	**	*	**	*	**	*	**
	지원 건수	150	13	6	8	19	32	4	18	2	12	0	15	2	19

□ 골목길 정비 : ’17년도  2개소 657백만원, ’19년도 1차 3개소 1,27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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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9년 1차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 ’19년 1차 사업평가

❍ 주요내용

구 분	개선 전(’18년도)	개선 후(’19년도)
지역확대 (증54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15개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69개소)
기간 단축 (감 2개월)	신청접수 →1단계선정 →보조금신청 →2단계선정→집수리공사→정산 →검토→보조금지급 (선정기간 약 4개월)	신청접수 → (1단계선정 및 신청 생략) →선정→집수리공사→정산→검토 →보조금지급 (선정기간 약2개월)
시·구 협업사항 개선	시 : 가꿈주택 기획 및 개선방안 연구, 의견수렴 및 관련조례 개정 보조금 심의, 현장점검단 지원, 담당자 교육 등 구 : 안내·서류검토·접수, 현장점검 및 보조금 심의상정 대상자 안내교육, 정산보고 및 사후점검 등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공공재생과에서 수행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내용의 세분화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

-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편의성 증진

- 자생적 집수리 활성화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집수리 역량 제고

- 지역 집수리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가꿈주택 개선방안

❍ 가꿈주택사업 집수리 지원대상 확대추진(2차모집 지원목표 : 400호 내외)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점진적 확대로 가꿈주택 수요층 증가

- 1차 선정 평균 지원액은 1개소당 약 7백만원으로 2019년도 지원가구수를 기존 300호에서 550호로 확대

❍ 전문가 현장점검단 운영방안 효율성 제고

-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자치구가 해당지역 건축사 등으로 현장검검단 구성 및 현장점검 실시

※ 필요시 서울시가 제공하는 가꿈주택 점검단, 닥터단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은 자치구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시 서울시에서 현장점검단에게 지급한다.

Ⅴ		세부 추진계획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1

□ 신청대상

❍ 개별신청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수리 : 건축물 소유자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개별세대 집수리 : 개별세대 소유자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 해당 건축물의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

※ 가꿈주택집수리사업을 지원받은 수혜자 제외(성곽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포함),

신청자는 2개 이상 주택 중복신청 불가(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신청은 가능),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서 첨부

❍ 단체신청 : 대표자 1인(하나의 골목길에 인접한 주택 5개 이상이 신청할 경우)

※ 단체신청 주택의 공간적범위는 임의위치에서 반경 100m 이내

□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공고일 기준)한 주택 400호 내외         ※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제 외 대 상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건축물 - 다세대, 연립주택 개별세대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세대 -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세대를 포함하는 건축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 현장점검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전문가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 기존 가꿈주택 사업, 성곽마을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집수리사업 등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주택 - 증축 등 건축행위 및 대수선 등으로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구청장이 신축예정지 등으로 집수리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건물내부공사(도배, 장판, 내부마감, 창·문, 싱크대, 위생기구, 형광등 교체 등) -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보일러교체, 태양광·열 설치, 수도관 교체 등)

□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1,2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③ 50만원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다세대 연립 주택	공용부분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1,7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③ 50만원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개별세대	개별세대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200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세대별 500만원
<비고> ※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 예비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선정 대상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개별세대 신청자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2점	4점	6점	8점	10점	비고
⑴주택노후도 (공고일기준)	20년이상~ 22년미만	22년이상~ 24년미만	24년이상~ 26년미만	26년이상~ 28년미만	28년이상
⑵ 소유자 거주기간 (전입일기준)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공유부분 신청은 소유자 중 대표 1인 기준
⑶단체신청	5동이상~ 7동미만	7동이상~ 9동미만	9동이상~ 11동미만	11동이상~ 13동미만	13동이상	임의위치에서 반경 100m 이내 (붙임4 참조)

❍ 배점표에 따른 평가

가점(20점)  : ⑷ 외부담장공사 +3점,   ⑸ 지역업체 선정 +2점,

⑹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에 선정된 주택 +15점 (붙임3:골목길 인접 건축물 현황 포함 건축물)

→  예비대상자 선정시 동점일 경우 ①, ②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주택을 우선순위로 함

※ 지역업체 : 신청 건축물이 위치한 구에 소재지를 둔 업체(사업자 등록증 등록기준),

외부담장공사 : 담장철거 등 전액 지원하는 집수리 공사

□ 최종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선정 대상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개별세대 신청자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적	예비대상자 선정기준	주택노후도, 소유자거주기간, 단체신청 등	50
정성적	사업효과	집수리계획의 주거환경개선 기여도, 공사의 시급성 등	10

❍ 배점표에 따른 평가

□ 선정방법

‣ 예비대상자 :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예정 건수의 120% 내외 선정                        ※ 예비대상자 선정 후 사전 현장점검

‣ 최종대상자 : 상정된 예비대상자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을 기준으로 9인~15인 구성

□ 지원조건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착수신고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붙임6)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붙임1에 해당하는 외부담장 공사)은 2년간 유지

❍ 가꿈주택 점검단 사전점검 및 준공점검 등 현장점검 시 협조

❍ 가꿈주택 선정 후 1개월이내 착수, 공사완료 후 11월 30일까지 준공신청서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절    차

❍ 붙임2 참조

□ 현장점검단 운영

❍ 운영방식 : 사전점검, 준공점검, 사후점검, 기타 필요시 현장점검

❍ 구    성 :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 중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구성

※ 자치구는 필요시 서울시가 제공하는 가꿈주택 점검단, 닥터단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지급수당 :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건설)을 적용(1일 2개소 기준)

※ 수당의 지출은 자치구로부터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제출시 서울시가 현장점검단에게 지급.

❍ 점검내용

- 건축물 안전성 여부, 공사의 적정성 및 시급성 등

- 공사시공계획 확인 (신청공사 부분 확인 및 물량의 적정성, 견적서 과다여부 등)

- 건물용도 적합여부 및 건축법 위반여부(건축인허가 수반여부 등) 등

가꿈주택 골목길정비

2

□ 신청대상 : 가꿈주택사업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자치구

□ 지원대상 : 환경개선이 필요한 골목길 2개소 내외(건별 5억원이내)

□ 지원내용

- 골목길정비 지원 : 골목길정비 설계비, CCTV·보도포장 등 골목길정비 시공비 등

※ 최종 지원금액에서 초과되는 사업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

□ 신청기간 : ’19. 8. 1(목)~ 8.30.(금)

□ 제출방법 : 기한내 공문접수(붙임3)

□ 선정위원회

❍ 구    성 : 내부위원 및 외부인원(가꿈주택 자문위원 활용)

❍ 개최일시 : ’19. 9월중 예정(추가 모집시 별도 안내)

❍ 개최인원 : 총 7명 내외 (내부 2명, 외부 5명)

❍ 심사방법 : 사업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성적 평가 (100)	골목길 현황	위치, 형태, 차량진입여부, 지목, 소유권 등	20
	골목길 인접 건축물 현황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용도 등	20
	주민참여도	골목길 사업 희망 및 동의 현황, 가꿈주택 집수리신청 현황 등	20
	추진역량	전담조직, 실행계획, 홍보실적 등	20
	사업효과	골목길 정비 후 기대효과, 주변과의 연계 효과 등	20

□ 추진절차

① 대상지 선정	□	② 사업접수	□	③ 주민설명회	□	④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	□	⑤ 사업비요청 및 사업시행 (설계)	□	⑥ 사업비요청 및 사업시행 (시공)	□	⑦ 정산
자치구		자치구 →시		자치구		시 →자치구		자치구 ※2회보고		자치구		자치구 →시
		8월				9월 중

Ⅵ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자치구 담당부서

- 해당 자치구 대상지역 내 가꿈주택(집수리)사업 추진(붙임2 참조)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공공재생과 추진

· 가꿈주택 접수 및 안내

· 서류검토 및 평가 (사전점검 후 자치구 최종 심의대상 선정 )

※ 가꿈주택 대상지역 및 노후도 등 확인, 서류목록, 보조금 신청내용 확인(유형별 보조금 지원내용 확인 등), 예비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주택노후도, 소유자거주기간, 단체신청 등 ) 등

· 사전 현장점검 및 심의대상 시보조금 심의 상정

(심의상정서, 신청서, 검토의견서, 공사계획서, 견적서, 현장점검결과보고서 등 제출)

· 선정 대상자 개별 통지 및 대상자 안내교육(11월 30일 이전까지 공사완료)

· 보조금 지급 요건 적정여부 확인 후 지급결정 [서류검토, 준공점검 등]

· 보조금 지급, 사후점검 등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가꿈주택사업 홍보

❍ 공공재생과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가꿈주택(집수리)사업 추진

※ 보조금 지급결정 후 주거환경개선과로 예산 지급 요청(11월 30일까지)

□ 예산과목

❍ 점검단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등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서울가꿈주택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집수리 비용 보조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서울가꿈주택 사업, 민간이전(307-02)

❍ 골목길정비 설계 및 시공비 등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서울가꿈주택 사업, 시설비및부대비(401-01)

□ 향후계획

❍ ’19.  8.~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모집 공고

❍ ’19.  8.    자치구 가꿈주택 담당자 대상교육 실시

붙임: 1. 외부담장 공사 1부.

2. 집수리지원 절차 1부.

3. 골목길정비사업 신청서 1부.

4.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신청서(단체) 1부.

5.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신청서(개별) 1부.

6. 임차료 상생 협약서 1부.

7. 보조금 집행기준 및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