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876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임석진	07/28 김경탁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여부 검토

〔재단법인 서울특별시향교재단〕

2020. 7.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향교재단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여부 검토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명칭, 주소, 목적, 사업의 문구 수정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향교재단********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나길 53

○ 설 립 일 : *************

○ 설립목적 : *****************************************

□ 정관변경 신청 내용

○ 관련규정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사무위임규칙 위임사무(제3조관련) 문화정책과]

○ 정관변경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향교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향교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34번지에 둔다.	제2조(소재지) ************************************** 둔다.
제3조(목적) 법인은 서울특별시 내 문묘를 유지하며, 교육 및 교화 사업을 하며 유도회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문묘의 유지 사회교화 사업의 시설 및 경영 유도 진흥사 필요한 도서의 개최 강연회 및 학술강연회 등의 개최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 ******************* ******************** ******************** ***************************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처리 알림***********************************에 의해 자치구 수정본 포함 변경본 발행 배부

○ 정관변경 사유

- ***************************************************

□ 검토 결과

○ 형식적 요건의 검토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구비 ************************ **********************,법인사무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필요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제출서류(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신구조문 대비표, 신정관)를 적정하게 구비하였고, 정관변경 안건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 내용적 검토

- ********************************************************************************************************.

‘ ○ 따라서, 동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강서구 정관변경허가 처리 알림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