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651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준성	최승호	최영창	07/28 이정화

공인중개사 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2020.   7.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인중개사 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공인중개사 사이버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 위탁기관별 제작운영을 市에서 통합 구축 운영함으로써 제반비용을 절감하고 교육이수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현황) 공인중개사 교육은 8개의 위탁교육기관(협회2, 대학6)을 지정하여 실시

	공인중개사 교육 위탁개요
○ 위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위탁교육 : 실무(28～32시간), 연수(12～16시간), 직무(3～4시간)교육 ○ 교육대상 :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 (개선) **************************************************************************************************************************************************

○ 따라서, **********************************

□ 위탁교육(실무, 직무)기관 관리 프로그램 부재로 인한 업무 비효율

실무·직무 교육 : 공인중개사(실무), 중개보조원(직무)이 개설 또는 고용신고를 위해 받아야 하는 법정필수 교육

○ 교육기관별 교육프로그램, 강의개설여부 등이 혼재되어 불편초래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이수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 필요

Ⅱ		추 진 계 획

□ 사 업 명 : 공인중개사 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20.10. ~ 2021. 3.(약 6개월)

○ 교육관리사무 이관 추진(2021년도 시행)에 따라 2020년도 발주추진

□ 사업내용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 공인중개사 연도별 평균 교육인원(13,000명), 자치구별 교육시행시기, 동시접속자수 고려하여 시스템(HW) 구축

<공인중계사 스마트교육 시스템(안)>

- 서울시, 자치구, 위탁교육기관, 공인중개사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이수자료 월말 자동백업

○ 위탁교육기관 관리시스템 개발·제공

- 위탁교육기관 신규·재지정에 따른 신청·접수·평가·지정결정 기능 구현

- 월별교육계획 보고, 위탁교육기관 변경사항(교육운영, 장소, 교육비 등) 사전보고/승인 등 관리시스템 구축

○ 교육운영(수강신청, 사전통지 등) 관리 서비스 제공

- 교육대상자 자동추출, 사전통지(문자), 교육이수증 전산 발급 등 교육운영 지원

- 위탁교육기관 통합 수강신청 기능 및 기관별 교육계획 등 자료 제공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

○ 소요예산 ***************************************************임

○ **********************************************

○ ***********************************************************

○ **************************************

○ 소요예산 세부내역

구 분	내 역	비 고
********	*********************** ********************* ************************ *********************** *********************************	- ***************** **************
********* *****	*************************	******************** ********* ******************* ******
******	**********************************

Ⅳ		행 정 사 항

□ 사업자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추진일정

○ ‘20. 8. ~ 11. : 시스템 개발에 따른 2021년도 예산 반영 추진

○ ‘20. 8. ~ 9. :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예산타당성,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 ‘20. 8. ~ 9. : 위탁교육기관 사전협조요청(수강신청, 위탁기관 관리 등)

Ⅴ		기 대 효 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의 사이버교육 전환 등 연수교육 직접 실시에 따른 주요시책 즉시 반영

○ 교육운영관리(사전절차 등), 위탁교육기관 관리 전산화에 따른 비용절감

○ 컨텐츠 직접 제작에 따른 공인중개사 교육비 절감

○ 수강현황 자료제공으로 편중되어 있는 위탁교육(실무, 직무) 분산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1부.

2. 소요예산 산출내역(하드웨어, 개발비용)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