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595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운상	신동헌	07/28 고광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 20년 하반기 부담금 지원계획

2020.7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

20년 하반기 부담금 지급계획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년 하반기 서울시 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제2016-207호)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20 1차 정기총회(’20.1.30) 의결서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 협의회

※ 협의회에서 사무국 수탁업체인 (유)팬임팩트 코리아 사무국 전용 통장 이체

✜ (유)팬임팩트 코리아(15.2월 설립, 직원수 5명)

- 주    소 : 서울시 중구 순화동215 바비엥3빌딩 710호

- 주요사업 : 사회성과 보상사업, 사회적금융, 교육 및 컨설팅

❍ 지급금액 : 220백만원(‘20년 기준)

- 협의회 총 운영비 중 타지자체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2020년 부담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부담금액	비고
1	서울특별시	*******	정회원(회장) / 광역
2	강북구	*****	정회원 / 기초
3	성동구	******	정회원 / 기초
4	성북구	******	정회원 / 기초
부담금 총 합계		*******	-

❍ 주요사무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입안 지원

-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행사, 홍보, 운영 지원 등

-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 지급계획

*************************(’20.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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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무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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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금액	비 고
사무국 운영예산	① 인 건 비	******	6개월 기준
	② 4대보험료	*****
	③ 기관운영경비	******
	④ 소 계	******	(①+②+③)
⑤ 일반관리비/운영수수료		*****	(④의 약 2%)
⑥ 합 계		******	(④+⑤)
⑦ 부가가치세		*****	(⑥의 10%)
총 계		******	(⑥+⑦)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구현, 자조기반 강화,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공공운영비

□ 향후계획

❍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 : ’20. 12

❍ 사업비 정산             :  ’21. 2

붙임 1.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납부 요청 공문 1부.

2. 협의회 사무국 2020년 하반기 사업비 예산(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