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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질의

1. 국토교통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남산 회현자락의 남산1근린공원내에서 발굴한 성곽유구의 보존처리를 위해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사업”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서울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위 사업과 관련한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7/28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6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