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863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양윤미	노명옥	김경탁	07/28 유연식

- (재)서울문화재단 제91차 이사회 의결 안건 -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2020. 7.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문화재단 이사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재단 규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재)서울문화재단 제91차 이사회 의결 안건 -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91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0.7.21.(화) 10:00 ~ 13:00

□ 장    소 : 서울연극센터 회의실(종로구 명륜2가)

□ 참    석 : 이사장 및 대표이사 등 8명, 감사 1명(재적이사 14명 중 13명)

□ 안    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비 고
제366호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의결	시장승인
제367호	서울문화재단 민사소송 제기(안)	원안의결
제368호	(가칭)예술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수정의결

Ⅱ		승인 요청 안건 및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66호 :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 관련근거 : 조례 제13조(업무계획 등),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 조례 제13조 ①항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정관 제35조 ①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요내용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희망일자리 ‘서울시 문화공간 및 소극장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2,455,889천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 추경에 따른 2020년 세입예산 변경(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년 예산편성 (A)	’20년 추가경정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총 계	134,806,975	137,262,864	2,455,889	1.8%
□ 사업수입	519,846	519,846	-	0%
□ 이자수입	296,699	296,699	-	0%
□ 기타수입	178,455	178,455	-	0%
□ 서울시 출연금	57,406,000	57,406,000	-	0%
□ 순세계잉여금	6,127,000	6,127,000	-	0%
□ 기본재산 사용	-	-	-	0%
□ 전기이월액	20,448,654	20,448,654	-	0%
□ 수탁사업수입	47,832,321	50,288,210	2,455,889	5.1%
□ 외부재원 목표수입	1,998,000	1,998,000	-	0%

※ 추경에 따른 2020년 세출예산 변경(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년 예산편성 (A)	’20년 추가경정 예산(안) (B)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34,806,975	137,262,864	2,455,889	1.8%
□ 사업비	68,684,765	68,684,765	-	0%
□ 인건비	10,332,816	10,332,816	-	0%
□ 운영경비	3,895,163	3,895,163	-	0%
□ 예비비	1,740,605	1,740,605	-	0%
□ 수탁사업 운영	47,832,321	50,288,210	2,455,889	5.1%
□ 외부재원사업 운영	2,321,305	2,321,305	-	0%

□ 검토의견 : 적정(원안가결 승인)

❍ 코로나 19 피해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산 변경 적절

❍ 코로나 19 이후 예술인 지원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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