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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간호사 등 인력미비 장애인거주시설 조치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154(2020.7.2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인력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기간('20년 7월말까지) 내 인력 채용 여부를 확인코자 하니,

3. 행정지도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여부와 향후 계획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20. 8.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사유는 채용공고를 계속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며, 인건비 부족 등의 이유는 제외함.

붙 임  간호(조무)사 인력미비 시설 조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7/2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66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