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6387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전석찬	07/28 박주선
협조
	주무관		서혜진

-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용역의 공개 여부 및 장기적인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이에 보고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 7. 24.(금) 09:00 ~ 11: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 참    석(7)

- 전문가(3) : ****************************

- 서울시(4) :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장, 담당주무관(2)

□ 자문회의 주요 안건

○ ‘2019년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에 대한 공개 범위

○ ‘2020년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추진 방향

○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장기 추진 계획

□ 향후계획

○ ’20년 통상임대료 조사 자치구 의견 수렴            : ~ ’20.8.14.

○ 자문결과의 용역 추진에 반영 여부 검토             : 지속 협의

붙임 : 1.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문회의 주요 내용 1부.

2.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문회의 세부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