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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기초의료보장과장)
(경유)
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변경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749(2018.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해당 기관********에 과징금 부과 및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재정상황 악화로 인한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1년 이상 장기미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3. 해당 기관이 스스로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 요청하고 전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한 바, 붙임과 같이 업무정지로 처분변경을 요청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변경 검토서 1부.

2. 업무정지 처분변경 요청사유 및 입소전원조치 계획 등 1부.

3. 건강보험 요양기관 행정처분 변경 통보(업무정지 환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7/2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3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