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과-14086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도로굴착담당	도로과장	건설교통국장
민건아	정재두	유충현	07/27 서형석
협 조

- 2020년 성북구 하반기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0. 7.

건설교통국

(도 로 과)

- 2020년 성북구 하반기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우리구 관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에 관한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및 제 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 성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 2020년 성북구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계획 보고(도로과-13300호(2020.07.15.))

Ⅱ		추 진 경 위

▢ 2020.06.01 :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 2020.06.02 ~ 2020.06.17 : 기관별 사업계획서 접수

▢ 2020.07.10 :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가심의(조정) 내역 통보

▢ 2020.07.11 ~ 2020.07.16 : 가심의(조정) 내역에 대한 의견 제출

▢ 2020.07.20 ~ 2020.07.23 : 심의회 관련 자료 배포 및 심의 의견 수렴

Ⅲ		심의회 개최개요

▢ 건    명 : 2020년 성북구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 심의기간 : 2020.07.20 ~ 2020.07.23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도로관리심의회위원에 심의회관련 자료 배포 및 심의 의견 수렴

▢ 심의위원 : 위원장(부구청장) 외 14명(내부위원 11명, 외부위원 4명)

▢ 안    건

○ 2020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가심의·조정(안)에 대한 심의

○ 기타 지하매설물 관리 및 도로굴착 관련 사항에 관한 심의

Ⅳ		심의회 심의결과

▢ 심의 · 조정결과 : 대상위원 15명 중 11명 회신

○ 심의의결서 회신 결과 : 위원 15명 중 11명 가결의견

▢ 도로굴착복구 사업계획 제출현황

구분	계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			비고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계	141	15,629	44,811	108	12,776	40,779	4	477	954	29	2,376	3,078

▢ 유형별 사업계획 제출현황

구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합계
건수	14	17	11	49	21	29	141

▢ 도로굴착복구 사업계획 심의결과

구분	계			시행가능									시행불가			비고
	건수	연장 (m)	면적 (㎡)	소계			단독시행			병행시행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계	141	15,629	44,811	122	12,184	40,645	107	9,696	37,532	15	2,488	3,113	19	3,445	4,166

○ 심의·조정 결과 내역 : 총 141건의 굴착사업계획 중 시행가능 구간은 122건

- 단독시행 가능 : 107건

- 병행시행 가능 : 15건

※ 시행불가 : 19건(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관련 )

- 도로굴착통제기간 : 아스팔트 3년, 보도 2년

Ⅴ		행 정 사 항

▢ 2020. 07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심의결과 통보

붙 임  1. 2020년 하반기 도로관리 심의결과 1부.

2. 2020년 하반기 도로관리 심의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