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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2번, 성중기의원,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072

나. 요구내용

-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성피해 관련 민원 및 처리 현황

다. ********************************************************************************************************************************************************************************************************************************************************************************************************************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단서조항의‘관계기관’에 대한 유권해석(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15, 2020.1.30.,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37, 2020.1.16.) : “관계기관”은 해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검찰 등을 의미하며(여성고용정책과_3284, 2018.8.2.) 타 법률상 인정되는 권한 등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지방의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1조(사건의 조사 등) ⑥ 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인력(이하 "보호관 등"이라 한다)은 직무수행에 있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붙임 :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성피해 관련 민원 및 처리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7/27 代정현석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84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