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093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민석	정한영	이임섭		07/27 최진석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시설과장		代오승민
	주무관		홍승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2020. 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전입금 746백만원 증가에 의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Ⅱ-2 독립채산의 원칙)

-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의 지원액이 직영기업 사업(수도, 하수도) 운영과 관련성이 있으면 지원액 전액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추가 예산편성 요청 (물순환정책과-13264호(‘20.07.24.))

-  2020년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운영비 확정내시 및 추가배정에 의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 746백만원 증액 필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A+B+C)	예산액(A)	이월액(B)	추경1차+간주(C)	비고
1,300,062	925,734	233,846	140,482

※ 추경1차 : 순세계잉여금(132,710백만원) / 간주 : 국고보조금(7,772백만원)

□ 추경 편성계획

○ 환경기초시설운영비 746백만원 증액에 의한 세입․세출 편성

-  (세입)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증) 746백만원

-  (세출) 탄천센터 대수선비 (증) 657백만원, 중랑센터 운영비 (증) 89백만원

○ 세입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사업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타특별회계지원금 (600-670-672-04)		20,165,715	19,419,559	746,156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0,165,715	19,419,559	746,156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증액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확정내시 증가(88,796천원) 및 운영비 추가 교부(657,360천원)로 전입금(746,156천원) 증액

○ 세출내역

【 물재생시설과 】

(단위: 천원)

예산과목/사업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민간대행사업비 (200-260-261-402-02)		59,024,185	58,366,825	657,360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17,198,772	16,541,412	657,360	1처리장 멤브레인 산기관 제조 구매 설치

【 중랑물재생센터 】

(단위: 천원)

예산과목/사업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시설비 (200-230-235-401-01)		23,724,796	23,636,000	88,796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12,134,796	12,046,000	88,796	제3처리장 A계열 산기관 설비공사

□ 향후 추진일정

○  예산서, 사업설명서 확정 ----------- 2020. 8. 10.(월)까지

○  시의회 제출 ----------------------- 2020. 8. 12.(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