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7459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서상민		진대욱		임동호		전결 07/24 이광우
등록일자	2020.7.24.
결재일자	2020.7.24.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5)

-  주민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0년 제7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서면) 결과보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서면) 결과

❍ 심    의 : 2020년 제7차 강남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서면 심의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개최

❍ 심의기간 : 2020. 7. 21.(화) ~ 2020. 7. 23(목)

❍ 심의방법 : 지역사회보장전담직원이 방문 및 이메일 회신 등으로 서면 심의

❍ 심의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인

연번	안 건	심의결과
1	기초생활수급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2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3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4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5	수급(권)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
6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 거부 ․ 기피에 따른심의	**
7	2020년 제6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심의	**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면제 결정 심의	**
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반환 결정 심의	**
10	2020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적정성 심의	**
11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
12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 및 주거비 등 연장승인 심의	**

❍ 심의안건 : 총 12건**********

2020. 7. 24.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주민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0년 제7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서면) 결과보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및『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등 총 10개 안건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빈틈없는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Ⅱ		심의개요

심    의 : 2020년 제7차 강남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서면 심의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개최

심의기간 : 2020. 7. 21.(화) ~ 2020. 7. 23(목)

심의방법 : 지역사회보장전담직원이 방문 및 이메일 회신 등으로 서면 심의

심의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인

안    건 : 총 12건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심의 등 총 12건 심의

Ⅲ		심의내용

심의안건 : 총 12건 (원안가결 12건)

안 건		해당팀	의결내용	심의 결과	의결사항
					가결	부결	유보
①	기초생활수급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관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1가구 1명 부양의무자 : 1가구 1명	** **	**	*	*
②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관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1가구 1명 부양의무자 : 1가구 1명	** **	**	*	*
③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22가구 31명 부양의무자 : 37가구 73명	** **	**	*	*
④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4가구 4명 부양의무자 : 7가구 11명	** **	**	*	*
⑤	수급(권)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에 대한 심의	통합조사팀	5가구 7명	** **	**	*	*
⑥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 거 부 ․ 기피에 따른심의	통합조사팀	1가구 1명	** **	**	*	*
⑦	2020년 제6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심의	생활보장팀	700명	** **	**	*	*
⑧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면제 결정 심의	생활보장팀	1가구 5명	** **	**	*	*
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반환 결정 심의	생활보장팀	1가구 1명	** **	**	*	*
	2020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적정성 심의	희망복지팀	3명	** **	**	*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희망복지팀	70가구	** **	**	*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 및 주거비 등 연장승인 심의	희망복지팀	생계비 및 의료바 17가구	** **	**	*	*

Ⅳ		소요예산

총   액 : 1,300,000원

❍ 회의참석 수당 : 1,3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13인=1,300,000원(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참석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민관협력체계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5차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의로 진행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부양 의무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고난이도 심의 성격을 가지기에 수당을 지급.

Ⅴ		기대효과

신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및 재산범위 특례, 긴급복지연장지원 심의 등을 통해 보호누락자 방지에 기여

빈틈없는 민생안정 추진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붙임 1. 2020년 제7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자료 1부.

2. 회의 붙임자료 1부

3. 심의의결서 2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