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8425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진환	박주완		임대운		김권기		07/24 한제현
협 조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도로시설팀장					조창길
	터널기전팀장					신용휴

도로사업소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내실화 계획

2020. 7.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사업소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내실화 계획

도로사업소의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관리, 직무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 실장 요청사항(업무보고, 7.1.) : 도로사업소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관리 강화

Ⅰ		현 황

□ 점검진단 용역 현황

○ 대상 : 354개 도로시설물(교량229, 터널 24, 기타 101)

○ 예산 : 16,648백만원

구 분	계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계	진단	점검	계	진단	점검	개소	진단	점검	개소	진단	점검
시설물수	354	22	333	37	11	26	199	6	193	119	5	114
용역건수	71	19	52	22	10	12	32	5	27	17	4	13
점검인원	114			30			41			43

□ 용역 관리·감독 및 교육 현황

○ 용역 상시관리 및 공동감독을 통한 관리·감독(도로시설과)

- 사업소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상시관리자 지정

- 공단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공동감독 지정

○ 불법하도급 등 용역 추진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 수시 및 불시로 점검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

․수시점검(용역시행부서) : 현장조사․시험 기간 중 월1회 현장점검

․불시점검 : 도로시설과(공단, 사업소), 교량안전과(자체 점검)

○ 유지관리 교육 : 직무교육(2회/년), 정밀안전진단 교육(2회/년)

구 분		횟수	교육대상
법정교육	정밀안전진단교육(인재개발원)	2회	공무원
직무교육	점검진단용역 관리 강화교육 - 과업내용, 점검요령, 안전관리	2회	공무원 / 안전진단기관

Ⅱ		현황 분석

□ 사업소의 점검·진단 용역 대상이 다수로 업무 수행에 한계

○ 사업소 관리하는 시설물이 다수로 용역 관리가 소홀할 우려가 있음

- 사업소 관리 시설물 : 총 375개소

- ‘20년 용역 : 32건, 199개소 (4.9개소/인)

□ 용역 실태점검 결과, 지침에 따라 점검·진단을 하고 있으나 사전 발주처 승인 미이행 및 현장조사 기록 미흡

○ 현장재료시험시 사전 승인 미이행 및 기록 미흡

- 현장재료시험 전 시험수량만 보고하고 시험위치 등 미보고

- 지침에 제시된 모든 조사항목을 기록하지 않고 외관조사 야장 여백 등에 현장재료시험 결과값만 기록

○ 일일 공정보고시 구체적 과업수행 내용 미기재

- 현장조사 구간, 위치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내용 미보고

☞ 점검효과 : 용역사에서 총괄부서의 불시점검에 대하여 인식 및 주의

□ 안전점검 및 진단 직무교육 참여도 저조

○ 매년 사업소 직무교육 시행시, 자체 업무처리 등 사유로 교육 참석이 낮음 : 45.5%(3년 평균 참석율)

<연도별 교육 참석 현황>

구 분	대 상	2017	2018	2019	비고
참 석 자(명)	41	17	16	23
참 석 율(%)	45.5	41.5	39.0	56.1

Ⅲ		용역 내실화 계획

□ 용역 상시관리 등 관리·감독 지속 추진

○ 시설물 다수에 따른 용역 관리 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별 상시관리팀 재지정(용역담당 건수 등 조정) 및 지속관리 추진

<상시관리팀 재지정 현황>

▸도로시설과(터널, 복개, 지하차도 분야)

사업소명	동부, 강서	서부, 북부	남부, 성동
관리팀	시설기획팀	도로시설팀	터널기전팀

▸교량안전과(교량분야)

사업소명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관리팀	교량 관리팀	특수 교량팀	강남 일반교량팀	강북 일반교량팀	기술 점검팀	강구조 교량팀

□ 단계별 용역보고 참여를 통한 관리 강화

○ 총괄부서 : 도로시설과(터널 등), 교량안전과(교량 등)

○ 관리방법 : 중간, 최종 용역보고 시 참여

구분	정밀안전점검 용역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방식 개선	-사업소 단계별 용역보고 개최시 총괄부서 팀장(또는 담당) 참석	-사업소 단계별 용역보고 개최후 총괄부서장에 용역결과 보고 (시설보수과장, 용역사)
이력관리 강화	단계별 용역보고시 전차 용역 책임기술자 필히 참여

※ 통합발주(터널 등+교량) 용역은 각 총괄부서에서 단계별 참여

□ 교육 참석율 제고를 통한 안전점검·진단 역량 강화

○ 도로사업소 성과평가시 교육 참석율 반영

- 안전점검 및 진단 교육 참석율 제고 : 45.5%→70%

※ 도로사업소 평가항목(‘20년)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실적

Ⅳ		행정 사항

○ 도로사업소

- 용역보고 개최 시 총괄부서에 참석 요청(사전 용역보고서 등 자료 제출)

-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 개최 후 총괄부서장에 보고

○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 용역 중간, 최종보고 시 참석 등 관리

- 도로사업소 성과평가항목 ‘교육참석율’ 반영(협조 : 도로관리과)

붙 임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