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652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류진아	장길홍	전결 07/24 안중욱

- 「소규모 노후 건축물」안전점검 -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2020. 7.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안전점검 -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치구에 시비 보조금을 추가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안전점검 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4534, 2020. 4. 14.)

□ 추진경위

○ '20. 4. 14.: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 '20. 5. 25.: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시비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 '20. 7. 22.: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신청서 제출 (도봉구→시)

2		「소규모 노후 건축물」안전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0. 5.~12.

○ 점검대상: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 점검방법: 1차(전문가 현장점검), 2차(건축물관리기관 점검)

- 1차 점검: 전문가 육안점검(안전등급 판정 ⇒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 2차 점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세부점검(1차 점검결과 미흡, 불량 판정 대상

○ 점검수량: 11,343동

***********************

3		시비 보조금 교부(추가)

□ 교부개요

○ 교부대상: 도봉구

******************************************************

****************************************************************************************************************************************

○ 지원내용: 1차 점검(찾아가는 안전점검)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280천 원/1인·1일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시‧구 분담비율 = 50%(시비):50%(구비)

□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조건

○ 교부 방법: 자치구 계좌로 입금 조치

○ 교부 조건

-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업추진 후 현장안전점검 결과 및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 사업기간 내에 미집행한 잔액과 예금 이자는 서울시에 반납

******************************************************************************************************

4		행정사항

□ 자치구별 추진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 안전점검 시비 보조금 정산 (자치구→시)

○ 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20. 12.까지)

○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