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880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代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07/24 김성보
협 조

- 2020년 제4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4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7. 21.(화) 16:00~18:00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심의위원 : 구성위원 16명 중 12명 참석

□ 심의안건 : 1건(신규)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최고 높이(M)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중구 필동 생활숙박시설 신축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3-1번지 일대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69.9	20/2	조건부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의결의 종류

□ 원안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에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조건 없이 협의를 수용하는 경우

□ 조건부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전제로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부분수용   : 검토결과 단시일 내 해결 가능한 특정분야의 중대한 흠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위원의 추가 심의를 전제로 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불 수 용   : 검토결과 협의서에 단기간의 수정·보완으로 곤란한 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흠으로 인하여 불수용 의결

붙임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의견서 1부.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서명부 1부.  끝.

[붙임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당일) 검토의견서

검토일자	2020.7.21.(화)
사업명/신청위치	중구 필동 생활숙박시설 신축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4-1	검토결과	조건부수용

연번	분야	심 의 의 견	비고
1	건축계획	○ 연결통로 내, 지하철 승강장과 건물의 제연경계를 분명히 하여, 제연커튼 등의 정확한 위치를 포함한 평·단면도를 작성하기 바람	***
2	건축계획	○ 계단실은 피단층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색채계획 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
3	건축구조	○ 지상3층 구조평면도에 부재(TG1~TG3) 표기를 명확히 하고, 실시설계 시 편심이 걸리는 보에 대한 전단력을 검토하여 전단 철근 보강 상세도를 작성하기 바람	***
4	건축구조	○ 건물과 지하철 승강장을 연결하는 연결통로에 대하여 구조물 접합방법, 흙막이 공법, 바닥 레벨, 차수 계획 및 침수방지방법 등 세부설계가 필요하며, 전체 도면에 대해 통일하여 표기하기 바람 ○ 연결통로의 상부 보도가 협소하므로 흙막이 설치 등 연결통로 시공순서를 검토하기 바라며, 철근 직경 및 콘크리트 강도 등 시공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연결통로 기초와 본동 건물의 침하량을 확인하여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바람	***
5	기계설비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DA의 방수턱 높이는 차수판 높이 이상으로 설치 바람 ○ 비상발전기의 풍량을 고려, 충분한 급·배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DA 및 루버 면적을 검토하기 바람	***
6	기계설비	○ 건축 맨홀 하부에 한전PAD SWITCH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수를 위하여 서로 겹치지 않게 위치이동을 검토 바람 ○ 방재센터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층을 사용하므로 CCTV 설치 및 도어락 계획 등 보안설비를 강화하기 바람 ○ 건물용도가 주택과 달리 외부인의 왕래가 많으므로 각 실별 비상조명에 대해 높은 기준으로 검토바라며, 피난구획의 조도기준은 상향하시기 바람	***
7	방재	○ 1~2층의 슬래브 오픈 부분은 층간방화계획을 해주시기 바람	***
8	방재	○ 방화셔터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으로 설치하기 바람	***
9	소방설비	○ 배수펌프는 소방시설 작동시에도 침수 방지될 수 있도록 용량 재검토 바람 ○ 2~11층은 소방대 진입창을 명확기 표기 하기 바람	***
10	소방설비	○ 여러개의 작은 실로 쪼개져 있는 구조로 화재에 취약하므로 복도는 화재 시 공기를 가압하여 (+)압이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승강기 방화문은 제연성능이 거의 없으므로 제연성능에 대한 근본적인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11	IBS	○ 중정 공간은 연돌효과가 매우 크므로, 층간 방화구획을 철저히 하기 바람	***
12	건축 기획과	○ 거주자가 수시로 변경되므로, 재난 시 상황전파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작성하기 바람 ○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전기실을 기계실보다 1M 높게 설치하는 원칙에 맞추어 계획하되, 기전실 복도의 인위적인 높이 상향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정하기 바람 ○ 저수조 및 배수펌프 등을 도면에 표현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