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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식산업센터 법률 위반사항 제출 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1572 (2020. 7. 21.)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 편양적 분양 및 관리소홀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됨에 따라 「산업집적법」제48조에 의거, 각 시·도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3. 각 자치구 및 국가산업단지 내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산업집적법」제28조의7

제1항제3호의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법률 위반사항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0. 7. 29. (수).까지 기일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대상: 최근 5년간 「산업집적법」제28조의7제1항제3호 위반 관리자 또는 입주자

「산업집적법」제28조의7제1항제3호: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나. 조사범위: 개별입지, 계획입지 모두 포함 (※국가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작성)

다. 제출방법: 서울특별시 거점성장추진단 공문 발송

라. 제출기한: 2020년 7월 29일 (수)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문 1부.

2. 지식산업센터 법률위반사항 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주무관							박수진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7/24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047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