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7991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정성현	송광남	신종우		07/24 代신종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남부권창업팀장		고중석

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 기본계획 변경

경 제 정 책 실

(투자창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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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 기본계획 변경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 출자 및 민간자금
투자 유도를 통해 창업기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임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민선 7기 시장공약(서울형 벤처기업 육성 위한 펀드 1조 2천억 원 조성)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 기본계획(투자창업과-7866호, ’19.7.24)

○ 포스트코로나 대응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시장보고 실장방침, ’20.6.3)

－ 유망분야 투자를 위한 민관 협력 1,000억원 이상 창업펀드 추가조성

□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과 고용시장 안정화 위해 민간자금 투자유도 위한 대규모 공공자금 추가 지원 필요

○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 예상 : ’20년 △2.3%, IMF이후 최저 (한경연, 7월)

※ 상반기 △1.9%, 하반기 △2.9% 성장 예상

○ 세계 경제성장률 : ’20년 △3.0% (IMF, 4월)

※ ’20. 1월 당초 전망(3.3% 성장)보다 6.3%P 낮은 역성장 전망

－ 전세계적 제조분야 생산위축 심각 (유럽자동차업계 회복 최소 2년 소요, CNN)

○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매출감소, 투자차질, 조기 도산 우려

－ 매출감소(41.5%), 투자차질(33%), 해외사업 난항(16%)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월)

－ 시리즈 A 단계 스타트업이 후속투자 불발 시 조기도산 우려 더 심각

‣ ’08~’09 금융위기 당시 시리즈 A 30% 투자 감소 < 시리즈 B 48% 투자 급락

○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영향 (Startup Genome, 4월)  ※ 50개국 1,070개사 대상

[자금] 자금조달 곤란	[인력] 고용유지 곤란	[매출] 매출·수익 하락	[경영] 투자·지출 감축

－ 시리즈 A이상 스타트업 34%, 6개월 이하 운영자금만 보유한 위기상황

‣ 全세계 50개국 1,070개 기업 조사결과(Startup Genome, ’20.4월)

○ ’20.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가시화

－ 대기업의 21.7%, 전년 대비 50% 이상 공채 축소 계획 (매경, ’20.4월)

－ 중소기업의 28.3%, 평균 10.2명 감축 (중소기업중앙회, ’20.5월)

○ 경기침체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비대면 등 새로운 분야 부각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등 새로운 유망분야 부상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VC 투자확대 전망: 바이오·의료(63.2%), AI(59.6%), 클라우드(50.9%)

	[참고] 코로나19 대응, 중소벤처기업부 추진 정책
•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인프라 확충, 투자환경 확대 등 위해 5,817억 원 추경예산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20.6.3.) • 창업·벤처기업 대상 직접투자 및 모태 자펀드 투자 등 총 1조1천400억 원 투자자금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20.4.8.) • 위축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사 대상 추가 성과·관리보수, 조기결성제도 등 인센티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20.4.8.)

		새로운 경제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위해 기업 입장을 고려한 투자방식 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공공자금 공급 필요

○ 창업 지원정책 중 창업기업은 ‘금융지원’을 가장 희망하며, 현금흐름에 대한 부담이 큰 융자보다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 선호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금융지원	세금감면	창업간소화	생계유지	공간·지원	기타
전 체	61.5	30.8	11.5	27.7	9.3	27.9

※ 출처 : 창업기업 실태조사 – 필요 창업 지원정책, 2018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기업의 강소기업으로 안정적 성장 유도 및 글로벌 창업기업의 육성 위해 “융자방식”보다 “투자방식”의 지원정책 필요

－ 서울의 창업기업 투자금액은 여전히 주요 글로벌 창업도시에 비해 적음

<스타트업당 초기 투자금액(단위:천달러)>	<전체 초기 투자금액(단위:백만달러)>
※ 출처 :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0

○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후 사업화하는 과정(창업 3~4년차)에서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기업의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짐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정책 현황분석(2018.6.22.) p.64, 디지털창업과

－ ’16년 기준 기술기반 창업·중소기업 생존율 1년차 82.6%~5년차 32.8%

창업기업의 생존율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2018.10.) p.64, 창업진흥원

※ Death Valley 창업초기 사업화 및 시장진입에 실패하는 현상

Ⅱ		추진 경과 및 실적

□ 펀드 조성

○ 최초 운영 : ’18년 SBA 기금, 창업지원펀드 3개 조합 결성

○ 시범 운영 : ’19년 市의 중기금, 창업지원펀드 3개 조합 결성

○ 본격 운영 : ’20년 市의 중기금, 창업지원펀드 3개년 계획 조합결성 중

□ 추진 실적

○ 조성현황(’20.6.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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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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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은 상반기 조성 실적으로 하반기에 추가 조성 예정

○ 투자현황(’20.6.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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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에 걸쳐 기업에 투자하므로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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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은 조성 중으로 집계 제외, 4년 투자 후 4년 회수하므로 현재까지 회수액 미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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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펀드 조성·운영 변경계획

	조성 방향
• 객관적․공정한 방법으로 민간 운용사 선정하여 투명성․독립성 확보 • 전문가 업무 대행 및 심의․자문으로 펀드 운영의 전문성 확보 • 회수된 투자금은 펀드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

1		펀드 조성

□ 조성 개요

○ 사 업 명 : 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 기본계획(변경)

○ 사업기간 : 3개년(’20. 1. 1. ~ ’22.12.31.)

○ 출 자 자 : 서울시, 모태·성장금융펀드, 펀드운용사(GP), 민간투자자(LP)

○ 존속기간 : 8년(투자 4년, 회수 4년) ※ 필요시 연장가능(펀드운용심의회 심의)

○ 증액사유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등 새로운 유망분야 부상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위축된 투자심리로 후속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성장기 스타트업 투자확대

○ 조성규모 : ***********************************

－ 기본계획대비 ************************

－ 기본계획대비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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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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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서울시 출자 예산은 기 확보됨

○ 조성형태 :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국벤처투자조합

－ 관련 법규에 따라 펀드 운용사에서 조합원 모집 및 관련부처에 등록절차 진행

○ 투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기존 투자대상	추가 투자대상
창업 3년 이내 기술․지식분야(집중)	창업 3년 이후 성장기 비대면 등 유망 기술․지식분야 집중

－ 원천기술·지식 기반의 첨단 제조업·첨단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기업 및 글로벌 진출 유망 창업기업

<원천기술 기반 첨단 제조업·첨단비즈니스 서비스업 분야(예시)>

구 분			세부 내용
지식서비스 (서울형)			•영상, 모바일콘텐츠(AR‧VR 콘텐츠 등), SW개발‧정보서비스, 디자인,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미래 성장동력 (서울형)	시스템		•스마트팩토리, 전기‧자율차, IoT가전, 로봇, 항공‧드론, 스마트‧친환경선박,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ESS‧AMI 등)
	소재 부품		•AR‧VR,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

※ 투자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①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조성 방안

○ 재원 구성 : 市 출자금+모태·성장금융펀드+민간 투자자

－ 市 출자금 :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출자

▸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 또는 일반회계 출연금

▸ 바이오펀드 등 기존 펀드 운영 회수금 재투자

－ 모태·성장금융펀드 : 중소기업육성 위해 벤처펀드 등에 출자하는 정책자금 등

▸ 관리주체는 한국벤처투자(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 민간 투자자 : 업무집행조합원(GP), 민간투자자(LP) 등

○ 재원 확보

－ 서울시 : 민간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 위해 市 출자비율 7%~17%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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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 : 모태·성장금융펀드, 민간투자자 등을 통해 83%~93%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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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 현재 재원확보 및 예정액>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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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확보 일정

펀드 운용계획 수립		조합원 모집 공고		조합원 모집 및 운용사 선정(GP)		규약 체결 및 결성 총회(GP)
매년 1~2월		(상) 2~3월		(상) 3월~결성총회		(상) 6월내
		(하) 6~7월		(하) 7월~결성총회		(하) 연내

※ ’20년 추가 출자금에 대한 재원확보는 중앙투자심사 후인 10월 이후 추진 예정

□  펀드 운영 기관별 역할(안)

기관(부서)명		기관별 역할
서울시 (투자창업과)		•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 •투자심사, SBA대행 협약, 창업지원펀드 운용 및 관리 총괄 •운영위원회 운영, 펀드 성과 및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등
창업․재도전지원 펀드 운영위원회		•조성목적, 투자분야, 출자비율, 공기기준, 운용사 선정, 성과평가 등 주요 사항 심의‧자문
서울산업진흥원 (SBA)		•펀드 운용사 선정 관리, 조합원 모집 및 펀드 결성 등 운영 총괄 •투자 대상기업 추천,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 지원
펀드 운용사 (GP)		•조성 : 출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 모태펀드 출자 협의 등 •운용 : 투자대상 기업 선정, 조합재산의 관리․운용 등 •관리 : 조합의 회계처리 및 회계연도별 결산 등 •청산 : 조합자산의 배분 및 조합 해산 시 청산인의 업무

□ 조성 절차

○ 조성 전 사전절차 진행

－ 중앙투자 재심사 의뢰 : 기본계획대비 30% 이상 추가시 재심사

※ 관련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 ’19.5.17. 개정·시행)

－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 실익이 낮아 이를 면제하고 진행

※ 관련근거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관련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18.09.03.)

－ 출자·출연 동의 : 출자 전 시의회의 출자·출연 동의(완료)

○ 서울시 창업지원펀드 운용사 모집‧선정

－ 기존 계획 : 매년 상·하반기 조성 진행, 추가 조성 : ’20.11월 운용사 선정 예정

－ 운용사 공모․선정 시 민간 제안사항 중심으로 결정

○ 펀드결성 시한 : 운용사 선정 후 3개월 내(하반기는 연내 결성)

－ 민간 투자자 유치 등 자금 조성 후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소관 관청에 투자조합 등록

－ 설립가능 조합 :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제5조

2		펀드 운영

□ 펀드 운영 : 중앙투자심사시 전문성 확보 조건부 승인(’19. 하반기)

○ 업무 협약 : 서울시 ⇔ SBA 협약체결(’19.12.30.)

－ 기존 펀드 운영 등 전문지식 및 경험 보유기관과 대행협약 체결

※ 현행법상 기금관리 사무는 위탁 불가하므로 출연기관 대행방식 추진

○ 전문가 위촉 : 펀드 관련 민간전문가, 운영위원 위촉(’18.11.28.)

－ 펀드 기본방향 수립, 운용사 선정 등 주요사항 심의․자문 위해 위촉

구 분		SBA(서울산업진흥원)		펀드운영위원회
성 격		•서울시 출연기관		•심의․자문기관(서울시 위촉)
업 무 분 야		•운용사 선정 서면심사, 운용사 투자현황 등 관리 •서울시 혁신성장펀드(창업 등 6개분야) 운영 및 관리		•운영계획, 투자방향 등 자문 •운용사 선정, 출자 결정, 출자 규모, 출자 조건 등 심의
구 성		•팀장 1명, 담당자 3명 •협약기간 3년, 필요시 연장		•창업정책, 벤처투자자 등 각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 •위촉기간 : 2년 (’18.11.28.위촉)

□ 운용 기관 : 벤처펀드 전문 운용사

○ 선정사유 : 벤처투자 전문업체를 통한 공공성 실현 및 손실방지 등

○ 선정방법 : 창업지원펀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평가 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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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 투자대상 기업선정 등 펀드운용 전략에 대한 자율권 보장

※ 투자 결과는 SBA․서울시에 주기적 송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시스템에 입력

□ 자금 출자

○ 자금납입 : 조합 결성시 또는 운용사 요청시

－ 설립출자금 : 펀드 조합 결성시 계좌송금(총 출자금의 20% 내외)

－ 추가출자금 : 출자금의 70% 이상 소진시 운용사 요청으로 계좌송금

※ 설립출자금(조합결성 자금), 추가 출자금(총 출자금 중 설립출자금 제외)

○ 납입지연 : 추가출자금 미납시 연 15% 지연이자

※ 지속 미납시 보유주식 강제처분 및 조합 탈퇴 조치 등

□ 자금 투자

○ 투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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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상생과 연계 발전을 위해 타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인정

※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충족을 전제로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타 지역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나 서울 기업에 대한 우선 투자를 유도

○ 투자방식 : 주식 인수,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투자 방법		주요 내용
상환우선주		•특정기간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만료 시 발행 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
전환우선주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신주인수권부 사채		•증자 시 신주를 약정된 가격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 전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한 뒤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

※ 혁신성장기업-운용사 간 매칭 상담 추진 등 市 정책목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 사용용도 : 기술개발, 설비구축비 및 일반운영자금

－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또는 채무상환 등 사용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는 펀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기업발굴 : 운용사(GP) 소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

－ 서울시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민간투자자의 이윤 추구성을 고려하되, 최종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기업 발굴 및 투자

○ 투자결과 : 분기별 또는 반기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 요구

－ 투자기업명, 투자분야, 투자금액, 투자기업 소재지, 투자잔액 등

－ 회수기간 경과 후 회수금액, 회수기업, 회수분야, 회수율 등

□ 펀드운용 견제․관리

○ 서울 소재 기업육성‧일자리 창출, 공익 목적을 위한 펀드가 잘못된 운용으로 손실 발생 우려, 이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관리방안		관리 내용
조합규약 통한 관리		•조합원 총회를 통한 의결권 행사 •회계장부, 조합재산 현황 등 자료 열람 및 복사 요구 •투자기업 현황, 사업현황 등 투자정보 제공 요구 •운용사가 기타 유한책임조합원과 협약 체결 시 공개 및 승인 필요
서울시 내부 리스크 관리		•기금운용심의회 절차를 통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구조 구축 •‘펀드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펀드의 효율적인 조성‧운용구조 구축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조성대행을 통한 市 펀드 자산의 집행‧관리‧운영과 市 의사결정보조 장치 설정
리스크 보완전략		•다양한 펀드 조합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보고체계 구축 추진 •조합규약상 LP권한을 활용한 합리적인 리스크관리 추진 •펀드 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한 리스크관리 도입 •상시 법률자문 및 대응 가능 체계 구축 (서울시, SBA)

3		펀드 회수전략

□ 일반적 회수방안

○ 경영상태 등에 따른 보유주식 매도 등 (일반적)

회수 방안		기업 상태
IPO(기업공개)		•경영상태 및 IPO환경 양호한 기업에 대해 코넥스(중소‧벤처기업전용 시장), KSM을 활용하여 필요시 조기 회수 IPO :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 KSM(스타트업전용 장외시장) : 우량한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서「크라우드펀딩 → KSM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회수체계 일부
M&A(인수합병)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주요기업들이 필요한 기술과 고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코넥스, KSM을 활용한 조기 회수
세컨더리마켓		•회수기간내 유동화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펀드를 활용하여 지분회수 세컨더리마켓 : 벤처캐피털(VC)와 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시장
투자기업 상환		•경영실적이 양호하나, 타 회수방안 적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상환전환우선주 등 매각에 따라 직접회수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등

회수 방안			기업 상태
합리적‧체계적 의사결정체계			•투자업체 성장성, 회수가격, 시장상황, 수익률, 민기일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회수심의 보고 •구체적인 회수방안 수립 및 심의결과를 통해 회수 승인․재검토
리스크관리	투자자산 기업가치정기평가		•펀드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는 투자 자산에 대해 반기마다 가치를 평가 (IFRS9, 제3자 거래가, 장부거래가 등)하고 한국자산평가, 펀드(조합) 내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 실시 후 조합원에게 보고 IFRS9 : 금융자산 국제회계기준
	운용사 감사		•운용사에게 서면으로 업무집행 현황 등 필요자료의 제출 등 요구 •조합원 총회 결의로 운용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요구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등 관련 규정 적용

□ 서울시 정책과 연계한 회수 방안(서울형)

○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추진계획과 연계한 투자기업 스케일업 및 회수 지원

○ 회수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재귀속되어 유망 창업기업에 재투자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 투자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원활한 회수와 수익향상 도모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창업지원 시스템 연계		「혁신기업 종합 패키지 지원」통한 성장사다리 구축 및 지원		「창업생태계의 Going Global」을 통한 스타트업 가속 성장 지원
•국내외 민간 투자전문기관의 보육을 통한 체계적 기업관리 •서울시 창업생태계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연계		•창업기업 보육공간 확대 •메이커스페이스 및 양산 전문기관을 통한 제품화 촉진 •혁신아이디어 제품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한 판로지원		•해외사무소 협력을 통한 글로벌 후속 투자유치 노력 및 글로벌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창업인재 유치 및 실전 창업인재 양성

□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 등

○ 서울시 기업비율, 투자 적정성, 매출․고용 증가율, 수익률 등 평가․분석

○ 우수 사례 확대 및 미흡한 점은 차년도 펀드 조성 시 개선

○ 운용기준 등 펀드 운용과정 중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 조정

○ 정부 투자조합 표준규약 준용

－ 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비율․건별 투자한도액, 우선손실충당금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벤처부의「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등 관련 규정 준용

※ 펀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투자조건, 기준수익률, 대행기관 및 운용사 보수 등)은 향후 대행협약기관(SBA)와 운용사와 협의하여 결정

Ⅳ		기대 효과

□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

구 분		효 과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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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5~’19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 고용성과(출처: ’20년 상반기 중기부 벤처투자동향)

□ 민간 벤처 및 엔젤투자자 증가

○ ’19년 벤처투자(4조2,777억원) ’18년(3조4,249억원) 대비 25% 증가

○ ’18년 엔젤투자(5,538억원) ’17년(3,235억원) 대비 70% 증가

※ 벤처 및 엔젤투자 역대 최고 금액 달성(중기부 보도자료, ’20.2월)

□ 창업기업 생존율 증가

○ 창업지원기업, 비지원기업 대비 생존율 약 2배

－ 지원기업 생존율 : 1년 86.9%, 3년 65.6%, 5년 54.3%

(단위 : %)

지원여부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지원기업	(’15)	86.9	(’14)	76.7	(’13)	65.6	(’12)	58.7	(’11)	54.3
비지원기업	(’15)	65.3	(’14)	50.7	(’13)	41.5	(’12)	33.5	(’11)	28.5

※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19

Ⅴ		추진 일정

□ 사전 절차

○ 중앙투자심사(재심사) 의뢰(투자창업과 ⇒ 재정담당관)       :  ’20. 7.31. 이전

○ 중앙투자심사(재심사) 의뢰(재정담당관 ⇒ 행정안전부)       :  ’20. 8.31. 이전

※ 재정담당관 내부 심사 후 행안부 의뢰

○ 중앙투자심사(재심사) 결과 회신(행정안전부 ⇒ 재정담당관)  :  ’20.10.31. 이전

□ 조합 결성

○ ’20년 하반기 추가조성 펀드 운용사 모집      : *************

－ 운용사 모집공고, 운용사 선정, 조합결성 완료(2개월 이내)

************************************

○ ’21년 상반기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 ’21. 2.

－ 제안서 접수, 평가 및 선정                  : 2월 / 7월(예정)

－ 출자자 모집 및 조합 결성                    : 운용사 선정 후 3개월

※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펀드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 ’21년 하반기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 ’21. 6.

붙임 1. 창업지원펀드(증액)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