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5893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영택		代오광준	07/24 고영준
협조

『녹천교 등 12개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대상 변경 실정 보고

2020. 7.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녹천교 등 12개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대상 변경 실정 보고

『녹천교 등 12개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관련 관련규정에 의거2019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과업대상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공통편

○ 용역대상시설물 변경 실정보고 제출(삼림제20-287호:2020.7.24. 삼림엔지니어링)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녹천교 등 12개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 용역기간 : 2020.5.6. ~ 2020.12.1.

○ 계약금액 : 239,192천원

○ 용역업체 : (주)삼림엔지니어링, 시설물안전연구원(주)

3		보고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따라 점검주기(2년)가 도래하는 녹천교 등 12개시설에 대하여 정밀점검 과업을 수행중에 있으나,

○ 본 용역과업에 포함된 장월교는 2019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물로써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금회 점검대상 제외가 요구됨.

【정밀안전진단 현황】

- 용 역 명 : 장월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19. 4. 5.~ 7. 3.

- 안전등급 : C급

4		관련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1.~7. 생략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공통편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

3.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3.3.2 정밀안전점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 · 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 · 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주)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5		검토의견

○ 2019년 정밀안전진단 이후 현재 개축공사 실시설계를 시행중인 장월교에 대하여는 법정 점검주기에 따라 금년 시행중인 정밀안전점검 과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과업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과업대상	12개소	11개소	감) 1개소
용 역 비	239,192천원	222,494천원	감) 16,698천원

6		조치계획

○ 위 검토 사항과 같이 용역사 과업대상 변경 실정보고에 대하여 승인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정산코자 함.

붙임  실정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