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4053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하창우		유영준		이경도		07/23 김영식
협조
	건축기획팀장		정광철
	건축민원팀장		김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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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분기 - 소규모건축물 자치구간 교차점검 계획

2020. 7.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위반건축물 단속 등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건축기획과- 7794, 20. 4. 20.)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분기 소규모건축물 자치구간 교차점검 계획

2019년 4분기, 2018년 4분기, 2017년 2분기에 사용승인된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서울시 건축기획과-2860호(2020. 2. 12.)]

2020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건축과-4898호(2020. 3. 27.)]

2020년 2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보고 [서울시 건축기획과-13437호(2020. 7. 17.)]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 연면적 2,000㎡ 이하 총 61건 (붙임 점검대상 참조)

(단위: 건)

총계	2019년 4분기 사용승인 (사용승인 6개월 경과)				2018년 4분기 사용승인 (사용승인 1년 6개월 경과)				2017년 2분기 사용승인 (사용승인 3년 경과)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생활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생활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생활
61	17	11	6	0	21	12	9	0	23	12	11	0

점검기간 : 2020. 7. 27.(월) ~ 8. 12.(수) (기간 중 실시)

점검방법 : 건축직 2인 1조로 점검

점검하는 자치구	점검받는 자치구	점검건수	비고
성동구	노원구	63	점검조 1조(2인)
동대문구	성동구	61	점검조 1조(2인)

※ 우리 구 점검인원 편성

- 점검자 : 건축관리·건축민원팀 건축직 2인 1조로 하여 1개조 편성

- 점검일 : 2020. 7. 27.(월) ~ 8. 12.(수) (기간 중 상호 협의 조정)

주요점검내용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피난장애,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인 불법 방 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 중점 점검

❍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룸 형태의 세대수(가구 수) 분할

☞ 특히 대학 밀집지역 집중 점검

❍ 2개층을 1세대(가구)로 허가 받은 후 2세대(가구)로 사용하는 형태

❍ 비주거용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용도 도입(2009.7.7.) 이후 불법 취사설치 등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 그 밖에 무단증축, 일조권저촉, 조경 위반,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Ⅲ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위반건축물 적발 시 조치사항

❍ 위반사항 관리

- 건축법 위반(무단증축 제외) 및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 건축과

- 무단증축 사항 : 공동주택과 이첩 조치

- 관할 세무서에 통보(불법 세대(가구)분할 건축물) : 과세자료 참고

-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작성

❍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 위반사항 적발시 자진 시정토록 사전통지(위반건축물 표기 예고)

-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 표기

- 기한 내 미시정 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 서울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 및 국토해양부 벌칙 운영 지침 참조

건축 관계자 조치사항

❍ 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 :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철저 등

Ⅳ		행정사항

점검자의 원활한 점검을 위한 협조

❍ 점검자에게 관련도면, 민원 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점검결과 서울시 건축기획과 제출

❍ 2020. 8. 17.(월) 까지

붙임 : 1. 2020년 2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건축기획과-13437호(2020. 7.17.)

2. 2020년 2분기 교차점검 대상 1부

3.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