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9516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정서현	허근행	정태명		07/23 박찬병
협 조

매점 2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2020. 7.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매점 2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2020년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우리병원 매점의 2차년도 사용료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서북병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원무과-11433, ’19. 8. 13.)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결정(원무과-7927, ’20. 6. 19.)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회신(원무과-8973, ’20. 7. 12.)

□ 사용허가 현황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	사용허가 기간	’1차년도 사용료 (’19.08.19~’20.08.18)	비 고 (사용료근거)
매점	**** ********	60	’19.08.19.~ ’22.8.18.	***************	공개입찰 (최고입찰가)

□ 사용료 산정(2차년도)

○ 부과 사용료: 금18,870,070원(부가세 포함, 원단위 절사)

(단위: 원/부가세제외)

구분	금액	비고
2차년도 산출 사용료(ⓐ)	22,583,710	1년(’20. 8. 19.~’21. 8. 18.)
코로나19감면 사용료(ⓑ)	5,429,100	6개월(’20.2~’20.7)
최종 산정 사용료 산정 (ⓐ-ⓑ)	17,154,610	부가세 제외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 산출내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21,716,370	×	46,500,000+(810,700×60)	=	22,583,710(부가세제외)
		45,600,000+(764,800×60)

* 해당연도 재산가격 산출 방법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소재지	년도	시가표준액(은평구 세무과 회신)	개별 공시지가(㎡)
역촌동 산31-1	2019년	45,600,000원	764,800원
	2020년	46,500,000원	810,700원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 향후 계획

○ 사용료 부과

- 납부방법 : 일시납(세외수입 고지서)

- 납부기한 : 2020년 08월 18일(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