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0336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시연		김태중	07/23 박홍봉
협 조
	주무관			김상용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민원사항 수용에 따른 보완설계비 검토 보고

2020.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민원사항 수용에 따른 보완설계비 검토 보고

공사 추진 중 발생한 민원사항(지하차도 종단경사 추가 하향 조정 및 지하차도 내 보도 높이 낮춤) 수용에 따른 보완설계에 대한 용역비 반영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관련공문 : 신상도감 2020-125호(2020.7.6.)

Ⅰ		공사 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

❍ 규    모 : 도로 확장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지하차도 확장 2차로 → 4차로, 연장 221m)

❍ 공사기간 : `07.12.31.~`21.6.30.(6차 `18.12.15.~`20.9.30.)

❍ 도 급 비 : 12,064,514천원(6차 2,452,990천원)

Ⅱ		추진 경위

❍ `20.5.4.  : 최초 민원 접수 및 민원인 현장 방문

- 지하차도 종단경사 추가 하향 조정 및 지하차도 내 보도 높이 낮춤 요청

❍ `20.5.15. : 민원인 면담(1차)

❍ `20.6.4.  : 민원인 면담(2차)

- 지하차도 종단계획고를 최대 1.08m 추가 하향 조정하고 지하차도 내 보도를 일반적인 보도 높이로 낮추는 설계사 검토(안)에 대하여 동의함

❍ `20.6.19. : 민원서류 접수(상도4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1,107명)

❍ `20.6.24. : 민원사항 조치계획 검토 보고

❍ `20.6.25. : 민원사항 조치계획 알림 및 조치 요청(→ 건설사업관리단)

Ⅲ		검토 내용

▢ 현행 설계용역 대가 산정기준 검토

❍ 현행 설계용역 대가 산정기준에는 보완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비 산정기준이 없으므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견적서)과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검토하여 적은 금액 적용

▢ 보완설계비 산출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

❍ 적용 공사비 검토

- 민원사항(지하차도 종단경사 추가 하향 조정 및 지하차도 내 보도 높이 낮춤) 수용으로 인해 지하차도 박스구조물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20.6월 설계변경한 내역서상의 공사비를 적용함

(단위 : 원)

구 분	공 사 비	비 고
직접공사비 (14. 지하차도 Box공)	1,651,638,433
제 경 비	302,079,925
순공사비	1,953,718,358
부가가치세	1,95,371,835
도급공사비	2,149,090,193	관급자재비 제외

❍ 설계 요율 검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제13조 별표1(건설부문의 요율) 적용

공사비	실시설계 업무별 요율(%)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10억원 이하	6.16	4.10	7.65	8.27	5.37
20억원 이하	5.47	3.88	6.74	7.28	4.71
30억원 이하	5.10	3.76	6.25	6.75	4.36
50억원 이하	4.67	3.62	5.69	6.15	3.96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적용

· 설계 요율 = 5.47 - (21-20)*(5.47-5.1) / (30-20) = 5.43% 적용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

❍ 조정율(α) 검토

-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지침」제5조 적용

제5조(기작성된 자료활용에 따른 조정율(α) 적용) ① 기 작성된 자료에 대한 활용율은 활용정도의 차이에 따라 업무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0%

2.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은 경우   :  25%

3.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보통인 경우 :  50%

4.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  75%

5.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100%

· 기 작성된 자료 활용에 따른 조정율(α) = 24.25% 적용

업 무 항 목	업무비율(%) (A)	기존자료활용율(%) (B)	조정율(α)(%) A-(A×B/100)	비고
가. 실시설계 계획	5	100	0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5	100	0
다. 설계요강	5	100	0
라. 설계지침	7	100	0
마. 도면 및 계산서	40	50	20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12	100	0
사.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17	75	4.25
아. 환경․교통영향 관련	6	100	0
자. 기타(총사업비 협의 등)	3	100	0
계	100		24.25

❍ 보완설계비 산출

- 설계비 = 적용 공사비 × 설계 요율 × 낙찰률 × 조정율

= 2,149,090,193원 × 5.43% × 81.218% × 24.25%

= 22,983,624원(VAT 별도)

= 25,281,986원(VAT 포함)

≒ 25,000,000원(VAT 포함)

< 실비정액가산방식 >

❍ 보완설계비 산출

(단위 : 원)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특급	인	33	288,036	9,505,188	과업기간 30일
고급	인	45	235,682	10,605,690
중급	인	90	219,451	19,750,590
초급	인	120	170,615	20,476,800
계			VAT 별도	60,000,000	설계사 견적가
			VAT 포함	66,000,000

Ⅳ		검토 결과

❍ 보완설계비 검토결과

(단위 : 천원)

공종명	수량	단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공사비 요율 방식)	비고
			실비정액가산방식 (견적서 기준)	공사비 요율 방식
보완설계비	1	식	66,000	25,000	25,000	VAT포함

Ⅴ		보고자 의견 및 조치계획

❍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보완설계비는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한 25백만원(VAT 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공사 도급내역에 반영토록 승인 통보하고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