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699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신영	임국현	정영준	신종우		07/23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5팀장			정형석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20.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융중심지활성화 시설 이용료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0.5.25  김정태 의원,「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 ’20.6.16  제29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0.6.30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7.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원안 가결

○ ’20.7.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주요 개정내용

	개정 조례 주요 내용 (시행규칙 위임규정)
제17조③항 : 시장은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정책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동조④항 : 시장은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명칭 및 위치 규정 신설(안 제20조)

- 개정 조례에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조례 제17조제1항)

- 개정 시행규칙에서 개정 조례 각 호별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이 지칭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 규정 신설[별표 1]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2조)

- 개정 조례에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별 운영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조례 제17조 ④항)

- 개정 시행규칙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21조, 안 제22조)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대상 규정 신설(안 제23조, [별표2]신설)

- 개정 조례에서는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함(조례 제17조 ③항)

- 이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에서 각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료 등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별표 2]에 규정함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4‧25조 신설)

- 개정 조례에서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정책목적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 등이 가능함을 명시함(조례 제17조 ③항)

- 이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부기준(안 제24조) 및 감면 규정(안 제25조)을 신설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이용료 등의 감면·면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짐을 명시

- [별표3]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료 신설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 개정(안 제11조)

- 기존 시행규칙 상 한 차례 연임 가능한 위원의 임기(2년)를 위원회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두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 최대 6년간 위촉 가능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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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료 산정 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