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477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7/23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2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0.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0년 제2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7. 27.(월) ~ 7. 28.(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심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E-mail회신)

※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20.5.6.)이후 최근 부천 물류센터, 충정로 콜센터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산발적인 감염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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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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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봉제산 외 2개소 공원조명 개량공사 등 6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0-29-1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 위치 :	봉제산근린공원, 꿩고개근린공원, 무궁화근린공원	심 의
	봉제산 외 2개소 공원조명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LED공원등 135등
2020- 29-2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광평교 ~ 탄천2교	심 의
	송파둘레길(탄천) 산책로 조명설치사업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길이 3.5km, 폭 2.0m LED보안등 126등
2020- 29-3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용마도시자연공원 내 무장애숲길	심 의
	용마산 무장애숲길 스템등 설치공사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스텝등 103등
2020- 29-4	(신청부서)	광진구청 건축과	· 위치 :	광진구 중곡동 649-4외 2필지	심 의
	광진구 중곡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6층/지상20층, 20,388.66㎡
2020- 29-5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 위치 :	종로구 신문로2가 1-102	심 의
	신문로2가 1-102 복합시설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4층/지상6층, 8,633.02㎡
2020- 29-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677-23	심 의
	동궁 리치 웰 타워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7층/지상19층, 11,185.51㎡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강서구청 도로과 등 6개 부서(자치구)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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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2020년 제29차 심의(자문) 상정안건 –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