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합 해산 후 전문조합관리인 연임)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BA-20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해산 전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 해산 후 주민총회 의결로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임기가 만료하였을 경우 연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제11조 제3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선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와 같이 조합해산 이후 대표청산인의 연임에 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