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농업과-11365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김수길		김형금	김광덕	신종우	07/22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36번, 서동용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36번

□ 요구내용 : 시장도매인 운영관련

1.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보고서 일체

2. 서울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 이후 경매시장과 시장도매인 운영 현황 자료(출하자 수취 가격, 각 유통주체 영업이익율 등)

3. 최근 5년간 경매시장, 시장도매인 거래제도 이후 각 유통 주체별 만족도 관련 조사 자료

4. 서울가락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도입관련 농림부와의 협의 내역 및 가락시장내 시장도매인 도입관련 서울시 의견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장	최 영 규
	☎2640-6061	담당	박 시 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장	김 형 금
	☎2133-5832	주무관	김 수 길
	작 성 일 : 2020. 7. 22.

國會議員 要求資料

(서동용 의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036번)

2020.  7.  22.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036번)

2020년 7월 현재 시장도매인 운영 현황 일반

□ 시장도매인제 시장 현황

○ 개장일 : 2004.6.14.

○ 점포수 : 6개동(桐), 60개소(채소류 29개소, 과일류 31개소)

○ 면  적 : 66,000㎡(연면적 38,586㎡)

- 평균 점포당 면적 : 매장(1층) 167㎡, 사무실(2층) 80㎡

○ 종사자 :  600여명(점포당 10여명)

○ 연간 매출액 : 6,911억원(115억원/1개사)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명단

채 소 류				과 일 류
연번	법인명	연번	법인명	연번	법인명	연번	법인명
1	㈜장원F&F	17	고영유통㈜	1	서서울청과㈜	17	한웅청과㈜
2	우림웰빙청과㈜	18	충남농산㈜	2	광원유통㈜	18	㈜한국청과위탁판매
3	선인농산㈜	19	당근조광농산물㈜	3	대성청과㈜	19	㈜썬후르츠
4	㈜영진농산	20	덕안청과㈜	4	한마음농산㈜	20	천안상사㈜
5	남평농산㈜	21	경남야채㈜	5	청수농산㈜	21	대우삼삼유통㈜
6	㈜섬광유통	22	강서진영유통㈜	6	태진청과㈜	22	김포청과㈜
7	낙연상사㈜	23	㈜태화상사*	7	우진해성청과㈜	23	㈜과일랜드
8	백천청과㈜	24	㈜윈플러스팜*	8	일광유통㈜	24	공항경진청과㈜
9	도농상사㈜	25	㈜강서명일농산*	9	중원청과㈜	25	서광유통㈜
10	천일농산F&V㈜	26	㈜매일청과*	10	㈜경동유통	26	매산농산㈜
11	㈜신영진청과	27	㈜초록유통*	11	㈜현대유통	27	고향청과㈜
12	무안청과㈜	28	㈜강서시장농산*	12	서농청과㈜	28	㈜TF유통
13	㈜경창유통	29	㈜새싹유통*	13	청호청과㈜	29	주인농산㈜
14	서울NH청과(주)			14	㈜성심유통	30	㈜경방농산
15	무등농산㈜			15	선광청과㈜	31	㈜탑후르츠*
16	㈜한진청과			16	삼팔중앙㈜
채소류 : 29개소				과일류 : 31개소

* `18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청과부류 신규 지정(`18.12.21, 서울시장)

- 신규지정 : 8개소(채소류 7, 과일류 1), 지정기간(2019.1.1.~2023.12.31.)

○ 시장도매인제 시장 총 거래실적

년도 구분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09
거래물량(천톤)	371	341	339	323	314	320	278	274	264	262	254
거래금액(십억)	691	662	642	615	577	523	536	525	468	445	386

○ 시장도매인 연간 거래규모(2019년, 60개 법인 기준)

(단위: 개)

구 분	5억 원미만	5~10억 원	10~20억 원	20~30억 원	30~50억 원	50~70억 원	70억 원이상	계
개사	-	-	3	2	2	6	47	60

□ 시장도매인연합회 현황

단 체 명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F A X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대 표	임 성 찬	2640-8804	2640-8803
	사무총장	정 희 정

□ 정산조합 현황

□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 설립허가 : 2016.11.29.(※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 운영자금 : 100억여원(결제준비자금 88억원+위험적립금 12억원 +출자금 6천만원)

□ 출자현황 : 시장도매인 60개 법인 공동 출자

□ 조직구성 : 정산운영팀 총 4명(총장 1, 운영팀장 1, 직원 2)

□ 운영방식 : 입하일로부터 7일 이내 정산조합을 통해 대금 결제

□ 수익구조 :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정산조합비 정액 징수(월 20만원),

7일 초과 출하대금 지불대행(위험적립금 사용)시 수수료 징수

□ 주요기능 : 출하대금 송금, 정산대금 회수 및 채권관리 등

□ 위험관리 : 거래한도 설정, 위험적립금 확보 등

붙임 정산기구 운영현황 및 도매시장 경유 농수산물유통 흐름도

붙 임	정산기구 운영 현황 및 도매시장 경유 농수산물유통 흐름도

1.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보고서 일체(시장도매인 운영 성과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 연구용역 배경 및 목표

○ 연구 배경

- 최근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추진과 관련,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농수산물 유통과 도매시장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병행 운영되는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분석, 시장도매인제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자 추진함

○ 연구 수행 : 아이엔케이(주) ‖ 연구 기간 : 2019.4.1.~6.29. (90일)

○ 연구 방법

- 경매제·시장도매인제 가격변동성 및 인과성 검증

- 출하자·구매자․시장도매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1,060명 응답)

- 생산자 FGI 출장 실시(경기 안성, 충북 영동, 경북 상주, 전남 광양·영암)

□ 연구 성과

<시장도매인 운영성과> ………………………………………………………………………… (통계분석)

○ (2005~2018년)시장도매인 거래물량 증가율 : 높음

- 시장도매인 67.5% > 강서 경매제 27.9% > 32개 공영도매시장 평균 22.6%

○ 시장도매인제는 물류 효율성, 운영 효율성에서 경매제보다 우수함

- 물류 효율성

구 분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비 고
체류시간	3.5~9.5h	~2h	1.5~7.5h↓
파렛트처리율	28.3%	51.3%	23%↑

※ 시장도매인제 대비 경매제의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 연 710억 원(추정)

- 운영 효율성

구 분	경매제(강서)	시장도매인제	비 고
단위면적당 거래물량	3,171kg/㎡	8,824kg/㎡	2.8배↑
단위면적당 거래금액	4,609천원/㎡	17,162천원/㎡	3.7배↑

○ 시장도매인제의 출하자 수취가격은 높고, 가격변동성은 낮음

- 출하자 수취가 : 시장도매인제(12개) > 가락경매제(6개) > 강서경매제(0)

- 가격변동성 : 시장도매인제(10개) > 가락경매제(6개) > 강서경매제(2)

○ 7개 품목 10개 규격에서 시장도매인과 가락시장 경매제가 영향을 주고받음

- 시장도매인 ↔ 가락시장(경매) : 가격 주고받음(7개 품목 10개 규격)

․ 감귤(5,10kg), 사과(10,15kg), 복숭아(10kg), 수박(8,10kg), 포도(2kg), 양파(15kg), 대파(1kg)

- 시장도매인 ← 가락시장(경매) : 가격 정보 받음(6개 품목 7개 규격)

․ 오이(10,18kg), 무(20kg), 양파(12kg), 단감(10kg), 포도(5kg), 복숭아(4.5kg)

<시장도매인 운영성과> ………………………………………………………………………… (설문분석)

○ 설문조사 개요 : 2019. 5. 2.~ 5.31

- 출하자 504명, 구매자 508명, 시장도매인 48개(온라인, 전화, 방문조사)

○ 설문조사 결과 : 출하자·구매자 대부분 2015년보다 만족도가 높음

연번	분 야	결 과
1	출하 및 거래 선택권 기여도	∙ 출하자 : (’15) 60.0% → (’19) 84.4% ∙ 구매자 : (’15) 68.5% → (’19) 74.0%
2	시장도매인 거래가격 만족도	∙ 출하자 : (’15) 29.5% → (’19) 74.2% ∙ 구매자 : (’15) 36.5% → (’19) 65.1%
3	가격 안정성	∙ 출하자 : (’15) 44.5% → (’19) 76.7% ∙ 구매자 : (’15) 48.8% → (’19) 64.4%
4	동일시장 두 제도 병행 여부	∙ 출하자 : (’15) 51.1% → (’19) 59.3% ∙ 구매자 : (’15) 66.6% → (’19) 60.7%
5	타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찬성 여부	∙ 출하자 : (’15) 53.6% → (’19) 53.6% ∙ 구매자 : (’15) 55.3% → (’19) 53.0%
6	유통정보 제공 만족도	∙ 출하자 : (’15) 41.3% → (’19) 83.4% ∙ 구매자 : (’15) 37.4% → (’19) 58.0%

□ 시장도매인제 확대 도입 시 고려사항

○ 시장도매인제 보완을 통한 확대 타당성 확보

- 대내외적 이슈 정리 및 보완 방안 검토 및 대외 홍보 강화를 통한 시장도매인의 이해 및 협업 네트워킹 확대

○ 농산물 도매유통의 사각지대 및 유통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친환경 농산물 등 기존 도매시장 유통 사각지대 적극 대응

- 유통 여건 변화로 새로 생성되는 시장(사이버거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시장도매인연합회의 역량 확대 등을 통한 구심점 강화

- 연합회 내부역량 강화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 필요

붙임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용역보고서)

2. 서울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 이후 경매시장과 시장도매인 운영 현황자료(출하자 수취가격, 각 유통주체 영업이익율 등)

□ 강서시장 거래현황

○ 연도별∙부류별 거래 물량

(단위: 톤)

연 도 법 인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계	497,004	515,878	540,399	579,328	627,204	605,997	602,032	617,729	604,659	639,159
		과 실 채 소	150,039 346,965	156,132 359,746	158,552 381,847	162,239 417,089	184,988 442,216	188,437 417,560	190,126 411,906	184,767 432,962	183,684 420,975	185,875 453,283
경매제	소계	계	235,320	252,368	266,133	301,778	307,252	292,309	278,610	278,039	261,645	264,879
		과 실 채 소	42,460 192,860	45,633 206,735	45,885 220,248	51,048 250,730	54,945 252,307	54,386 237,923	53,682 224,928	49,985 228,054	48,026 213,619	47,182 217,696
	서부 청과	계	89,863	94,741	98,522	120,429	117,756	108,186	103,669	104,175	94,404	94,562
		과 실 채 소	18,100 71,763	19,421 75,320	19,574 78,948	22,946 97,483	23,061 94,695	21,536 86,650	21,993 81,676	20,614 83,562	18,837 75,566	17,880 76,683
	농협 (공)	계	85,689	88,440	97,517	105,810	110,672	107,267	105,590	104,386	99,966	107,385
		과 실 채 소	17,544 68,145	18,251 70,189	18,027 79,490	19,145 86,615	21,231 89,441	23,005 84,262	22,337 83,253	21,177 83,208	20,064 79,902	20,286 87,099
	강서 청과	계	59,768	69,187	70,094	75,539	78,824	76,856	69,352	69,478	67,275	62,932
		과 실 채 소	6,816 52,952	7,961 61,226	8,283 61,811	8,886 66,653	10,653 68,171	9,845 67,011	9,352 60,000	8,194 61,284	9,125 58,150	9,017 53,915
상장예외		계	-	-	-	-	-	-	-	793	2,512	3,073
		과 실 채 소	-	-	-	-	-	-	-	127 666	741 1,771	1,239 1,834
시 장 도매인제		계	261,684	263,510	274,266	277,550	319,952	313,688	323,422	338,897	340,502	371,207
		과 실 채 소	107,579 154,105	110,499 153,011	112,667 161,599	111,191 166,359	130,043 189,909	134,051 179,637	136,444 186,978	134,655 204,242	134,917 205,585	137,454 233,753

○ 연도별∙부류별 거래 금액

(단위: 백만 원)

연 도 법 인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계	768,589	791,922	896,519	951,931	885,532	962,879	1,017,403	1,032,460	1,055,350	1,076,708
		과 실 채 소	289,176 479,413	310,390 481,532	345,913 550,606	371,593 580,338	374,730 510,802	379,065 583,814	393,150 624,253	399,104 633,356	424,998 630,352	418,006 658,702
경매제	소계	계	324,066	324,400	371,570	415,698	362,324	386,032	402,509	388,479	383,937	370,533
		과 실 채 소	79,515 244,551	85,932 238,468	99,011 272,559	115,421 300,277	106,894 255,430	103,367 282,665	104,424 298,085	102,500 285,979	108,221 275,716	101,450 269,083
	서부 청과	계	128,641	127,041	140,639	172,805	144,003	145,765	156,462	154,777	148,329	139,708
		과 실 채 소	34,346 94,295	37,043 89,998	42,187 98,452	53,518 119,287	45,705 98,298	40,642 105,123	43,436 113,026	43,029 111,747	44,225 104,104	40,211 99,496
	농협 (공)	계	123,665	121,500	140,901	147,019	134,376	147,549	156,427	150,807	152,625	156,723
		과 실 채 소	33,000 90,665	35,277 86,223	39,204 101,697	42,898 104,121	42,202 92,174	45,685 101,864	45,359 111,068	45,207 105,600	47,133 105,492	45,271 111,452
	강서 청과	계	71,760	75,859	90,030	95,874	83,945	92,718	89,620	82,896	82,982	74,102
		과 실 채 소	12,169 59,591	13,612 62,247	17,620 72,410	19,005 76,869	18,987 64,958	17,040 75,678	15,629 73,991	14,264 68,632	16,862 66,120	15,968 58,135
상장예외		계	-	-	-	-	-	-	-	2,369	9,207	15,048
		과 실 채 소	-	-	-	-	-	-	-	574 1,795	3,543 5,664	8,850 6,198
시 장 도매인제		계	444,523	467,522	524,949	536,233	523,208	576,847	614,894	641,612	662,206	691,128
		과 실 채 소	209,661 234,862	224,458 243,064	246,902 278,047	256,172 280,061	267,836 255,372	275,698 301,149	288,726 326,168	296,030 345,582	313,234 348,972	310,359 380,769

□ 출하자 수취가격 비교

○ 과일류 6개(11개 규격) : 시장도매인(7개) > 가락 경매제(4) > 강서 경매제(0)

(단위 : 원)

품목	단위	시장도매인제	경매제(가락)	경매제(강서)
감귤	5kg	12,878	13,468	12,668
	10kg	27,409	25,958	22,242
수박	8kg	11,746	11,361	9,512
	10kg	16,167	16,304	12,887
사과	10kg	22,219	22,193	18,228
	15kg	29,581	22,730	26,348
복숭아	4.5kg	13,624	14,697	12,665
	10kg	22,344	21,393	18,454
포도	2kg	9,797	7,800	6,684
	5kg	14,136	12,934	12,076
단감	10kg	15,837	15,993	13,487

○ 채소류 5개(7개 규격) : 시장도매인(5개) > 가락 경매제(2) > 강서 경매제(0)

(단위 : 원)

품목	단위	시장도매인제	경매제(가락)	경매제(강서)
양파	12kg	9,861	10,051	9,299
	15kg	12,869	12,836	12,226
무	20kg	10,060	11,730	9,340
배추	10kg	5,607	5,588	4,483
오이	10kg	18,784	18,115	17,797
	18kg	30,725	30,593	28,096
파	1kg	1,469	1,467	1,257

※ 품목선정 기준 :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서 거래비중이 높은 국내산 과일류와 채소류의 상위 품목 중에서 두 시장에서 동시에 취급비중이 높은 품목 11개를 선정

자료출처 :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2019년 연구용역결과)

□ 시장도매인 재무분석

○ 안정성 :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분석

- 단기지급능력, 재무 안정성, 재무건전성 모두 시장도매인이 도매법인 대비 우수함

▸ 유동비율 : 유동부채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 유동비율이 높으면 업체의 단기지급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낮고 업체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부채비율 : 자기자본에서 부채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

- 지나치게 낮은 경우,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차입 경영이 필요함

<시장도매인 유동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도매인 평균	762	744	972	816	800
도매법인 평균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도매법인 평균치, 2013~2015년은 농협은 제외한 평균임	607	840	885	602	750
산업 평균 (중소기업) 도매 및 소매 산업 평균치	136	140	140	144	138

<시장도매인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도매인 평균	15.88	15.83	14.62	14.31	14.11
도매법인 평균	46.36	40.42	31.33	91.21	85.44
산업 평균	172.61	164.28	230.01	210.12	163.18

○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총자본영업이익률

- 시장도매인은 도매법인에 비해 영업비용 관리․투하자본에 대한 효율이 낮음

▸ 매출액영업이익률 :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영업관리 등의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총자본영업이익률 : 자기자본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 총자본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투하자본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시장도매인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도매인 평균	1.41	1.57	1.51	1.43	1.34
도매법인 평균	17.96	9.33	13.16	19.62	17.60
산업 평균	13.61	13.69	12.45	13.45	13.11

<시장도매인 총자본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도매인 평균	5.34	4.99	5.95	6.01	5.61
도매법인 평균	20.89	9.88	14.15	76.77	63.49
산업 평균	13.54	13.21	14.68	14.73	14.86

○ 활동성 : 총자산회전율 및 매출액채권회전율

- 시장도매인은 도매법인에 비해 자본 운용이 활발치 못하고, 매출채권 현금화 속도가 낮음

▸ 총자산회전율 : 총자산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 총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업체에 투하된 자본이 활발하게 운용된 것으로 평가

▸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채권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 매출채권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값이 1을 넘으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연 1회를 넘어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시장도매인 총자산회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도매인 평균	4.40	4.29	3.47	5.34	4.57
도매법인 평균	14.70	1.92	2.40	15.06	-0.98
산업 평균	4.04	6.79	23.91	7.52	6.49

<시장도매인 매출채권회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도매인 평균	1.32	1.28	1.31	1.26	1.27
도매법인 평균	3.04	1.64	1.70	2.45	2.24
산업 평균	1.33	1.35	1.43	1.40	1.41

자료출처 :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2019년 연구용역결

3. 최근 5년간 경매시장, 시장도매인 거래제도 이후 각 유통주체별 만족도 관련 조사자료

□ 시장도매인제 관련 설문조사

○ 조사 개요

조사기간	조 사 대 상	조사방법	조사기관
2019. 5.2. ~ 31.	출하자 504명, 구매자 508명	온라인, 전화, 방문조사	아이엔케이(주)

○ 조사 결과

연번	분 야	결 과
1	경매제에 대한 만족도	∙ 출하자 : (’15) 38.2% → (’19) 47.0% ∙ 구매자 : (’15) 36.9% → (’19) 41.1%
2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만족도	∙ 출하자 : (’15) 37.6% → (’19) 83.6% ∙ 구매자 : (’15) 58.9% → (’19) 76.1%
3	시장도매인제 출하 및 거래 선택권 기여도	∙ 출하자 : (’15) 60.0% → (’19) 84.4% ∙ 구매자 : (’15) 68.5% → (’19) 74.0%
4	경매시장 대비 시장도매인 거래가격 만족도	∙ 출하자 : (’15) 29.5% → (’19) 74.2% ∙ 구매자 : (’15) 36.5% → (’19) 65.1%
5	경매시장 대비 시장도매인시장 가격 안정성	∙ 출하자 : (’15) 44.5% → (’19) 76.7% ∙ 구매자 : (’15) 48.8% → (’19) 64.4%
6	동일시장 두 제도 병행 여부	∙ 출하자 : (’15) 51.1% → (’19) 59.3% ∙ 구매자 : (’15) 66.6% → (’19) 60.7%
7	타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찬성 여부	∙ 출하자 : (’15) 53.6% → (’19) 53.6% ∙ 구매자 : (’15) 55.3% → (’19) 53.0%
8	시장도매인제 유통정보 제공 만족도	∙ 출하자 : (’15) 41.3% → (’19) 83.4% ∙ 구매자 : (’15) 37.4% → (’19) 58.0%

※ 비교자료는「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평가」(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2015)

4. 서울가락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관련 농식품부와의 협의 내역 및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 관련 서울시 의견

□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변천 경과

○ 2000년에 시장도매인(일명 "도매상") 도입(농안법 제36조)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 개설자 판단에 따라 도매상제도 도입 명시('98. 7,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 3P)

- 유통단계 축소(4단계→3단계)로 비용절감, 생산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도입

○ 2012년에 도매시장법인(일명 "경매회사")에게도 정가․수의매매(이하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농안법 제32조)

※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도매시장법인의 수의매매는 가격 변동성 완화 효과가 없고 기록상장 등 위법․편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언론(노컷뉴스 '19. 8.26, 농민신문 '19. 9. 9, 한국농정신문 '19.11.17, 이코노미21 '19.12.19 등) 등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의매매 투자 소홀 등 문제 지속 지적

○ 유럽,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수의거래 방식으로 운영 중

- 유럽은 네덜란드 화훼, 일부 산지 경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의거래

- 일본도 유통환경 변화로 경매비율 지속 감소(동경 오타시장 경매 비중 10% 내외)

중앙도매시장의 청과물 경매․입찰 비율 ('85년) 75% → ('15년) 10.6%로 30년 사이 약 65%P 감소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제3자 판매,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 등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우리나라 "농안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20.6월)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관련 농식품부 협의 내역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추진 경과 … 도매시장업무규정(서울시조례) 개정 노력

- 서울시(공사), 도매시장 조례 개정 및 정부 승인 요청('12.12월)

➡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조건부(이해관계자 합의 등) 승인」(농식품부, '13. 1월)

참 고		농식품부, ‘조건부 승인’ 내용
①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통한 대금결제의 안정성·투명성 확보 ②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업무규정(조례)에 반영 ③ 농식품부, 서울시, 공사, 출하자 및 유통인 등 공청회 개최를 통한 합의

- 농식품부의 조건부 승인 요건 이행을 위한 노력('13~'15년)

➡ 정산회사 설립('13년), 연구용역('14년), 공청회 등 의견수렴('14~'15년)

- 서울시 조례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농식품부 승인 요청('15. 5월)

➡「유통인간 합의 도출 미이행」으로 시장도매인 조항 불승인(농식품부, '15. 6월)

✓ 농식품부 승인 조건인「유통주체간 합의 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거래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 도출 불발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농식품부 협의 내역('18. 1 ~ '20. 6월)

- 농식품부 방문 등을 통한 시장도매인 도입 필요성 및 업무규정 승인 요청(총 10회)

연번	구 분	참 석 자		일 자
		농식품부	서울시(공사)
1	'18년	장관, 유통정책과장	공사 사장	'18. 1. 5
2		유통정책과장 등	서울시 팀장, 공사 팀장	'18. 1.18
3		유통정책과장 등	서울시 과장, 공사 사장	'18. 8.27
4		장관, 유통정책과장 등	서울시 과장, 공사 사장	'18. 9.18
5		장관	서울시 과장, 공사 사장	'18.11.28
6		유통정책과 사무관 등	서울시 팀장, 공사 팀장 등	'18.12.28
7	'19년	유통정책과 사무관 등	서울시 팀장, 공사 팀장 등	'19. 1.17
8		유통소비정책관 등	공사 사장 등	'19. 4. 4
9		장관	공사 사장 등	'19. 4. 9
10		차관	공사 사장 등	'19. 7. 4

- 농식품부 주관 유통포럼 참석을 통한 시장도매인 도입 필요성 설명('19.7.18, 10.23)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장도매인 도입 관련「농안법률(업무규정 개정 시 장관 승인제도 폐지)」개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하였으나 불수용('20. 1월)

※ 업무규정 제․개정 시 장관 승인제도 폐지, 부류지정 및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대한 협의 폐지, 도매시장법인 지배주주 변경 시 개설자 승인 규정 신설 등 건의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관(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참석)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시장도매인 도입 필요성 설명('20. 6.25)

※ 전라남도에서 도농상생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요청

□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 관련 서울시 의견

○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수탁구조를 가진 경매제의 한계 → 높은 가격변동성 및 유통비용 발생

- ´10년 배추 파동 : 경매가격이 하루만에 54.4% 급등 후 다음날 33.5% 급락

- 경매 대기시간 과다, 공간 잠식, 점포 이송비 등으로 높은 유통비용 발생

- 가격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출하자의 깜깜이 출하와 수급불안 상시 상존

○ 시장도매인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 및 유통구조 개혁 필요

- 도매시장법인의 과다한 수익 창출 및 주주 배당 ⇨ 투기성 자본 인수대상으로 전락

※ 평균 영업이익률 16.7%(유사업종 대비 6.6배), 현금배당 성향 33.2%(유사업종 대비 2.6배)

※ 도매 유통과 관련 없는 건설사 등이 인수하여 대주주로 참여

구 분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지배주주	고려제강	태평양개발	신라교역	더코리아홀딩스	호반건설
주주업종	제조업	건설	어업서비스	M&A, 경영컨설팅	주택건설, 분양

※ 동화청과 경영권 변동사례 : ('10년) 동부한농 280억원 → ('15년) 칸서스네오 540억원 → ('16년) 서울랜드 587억원 → ('19년) 신라교역 771억원

※ 최근 언론(KBS, 중앙일보, 문화일보, 서울경제신문, 노컷뉴스, 농정신문 등)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수탁구조에 따른 심각한 폐단 지속 지적

-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담합 등 독과점 구조의 폐해 발생 … 공정위와 소송 중

※ 위탁수수료 담합('18년 공정위 과징금 116억원 부과), 정가수의 불법 거래 등

- 도매시장법인의 많은 영업수익에도 불구하고 출하자 보호 소홀

※ 도매시장법인의 많은 당기순이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에 비해 출하장려금 지급 실적 낮음('17. 11. 서울시의회 지적사항)

※ 거래금액 대비 출하선도금 지급 비율이 도매시장법인 1.3%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5.7% 보다 낮음('18년 기준)

○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조례) 개정 및 농식품부 승인 추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매권역 1공구(채소2동)에 시장도매인 점포(15개) 반영

- 시장도매인 도입 후 성과 분석에 따라 추가 도입여부 결정

○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폐해를 청산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라 유통비용 절감과 안정적 가격 형성, 출하자(농어업인)의 출하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장	최 영 규
	☎2640-6061	담당	박 시 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장	김 형 금
	☎2133-5832	주무관	김 수 길
	작 성 일 :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