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4469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광나루안전체험관장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양덕모	신동길	정광훈	07/22 권혁민
협 조

- 코로나 19 관련 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분야 용역직원에 대한 -

휴업수당 지급가능(계속) 여부 검토결과 보고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체험관시설 운영”

2020. 7. 22.(수)

안 전 지 원 과

(광나루안전체험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고용노동부 서울시 법률자문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 19 관련 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분야 용역직원에 대한 -

휴업수당 지급가능(계속) 여부 검토결과 보고

코로나 19 관련 광나루안전체험관이 휴관됨에 따라 운영분야 위탁용역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관련부서에 법률자문 등을 통한 검토 결과 보고임.

1			'	발생배경

2020. 2. 6 코로나 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내부방침에 따라

광나루안전체험관 휴관중이며 운영분야 용역 직원들이□20.3.1.부터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중임.

광나루안전체험관 외부 위탁용역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계약

구 분	광나루안전체험관
계 약 명	2020년 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분야 위탁용역
업 체 명	㈜어울림에이치알에스
계약기간	2020. 1. 1～12.31
계약금액	287,978천원

2			'	그 간의 추진경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휴업 합의서 결정(20.2.28)으로 휴업수당 지급(3월～6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외부 위탁용역 관련 유권해석 질의

(광나루안전체험관→고용노동부,□20.7.2)

유권해석 질의 회신(고용노동부→광나루안전체험관,□20.7.2.)

법률자문 질의(광나루안전체험관→서울시 법률자문,□20.7.2.)

법률자문 질의 회신(서울시 법률자문→광나루안전체험관,□20.7.16.)

3			'	주요 검토(질의) 내용

광나루안전체험관이 휴관됨에 따라 외부 위탁업체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휴관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관계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지급 범위와 기간에 관한 사항?

4			'	검토 결과

광나루안전체험관이 휴관됨에 따라 외부 위탁업체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70% 휴업수당을 지급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근로자 중 확진확자,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 등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고용노동부 오지민 2020.7.2)

(서울시 법률자문 의견 회신 : 법률지원담당관 박희제 2020.7.16.)

휴관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관계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지급 범위와 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관련 규정 위반 여부

-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관계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됨.

- 시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에 따른 법정 의무로서 지방계약법(용역 일반 또는 특수 조건 포함) 및 용역계약이 정하고 있는 사항과는 상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법률자문 의견 회신 : 법률지원담당관 박희제 2020.7.16.)

○ 휴업수당 지급의 범위 및 기간

-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휴업수당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법률자문 의견 회신 : 법률지원담당관 박희제 2020.7.16.)

- 또한, 파견근로자가 휴업에 관하여 정부지원금 등 대상에 해당되거나, 휴업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휴업수당에서 위 지원금, 급여 등을 차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법률자문 의견 회신 : 법률지원담당관 박희제 2020.7.16.)

- “지자체의 공공시설(체육, 문화 등) 휴관 권고에 따른 휴관은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도 지차제의 휴관 관련 지침이 행정지도에 준하는 정도였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며, 휴업수당은 휴업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고용노동부 오지민 2020.7.2)

5			'	검토 의견

○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법률자문 담당관실 등에 질의 및 회신 결과를 검토한 바, 광나루안전체험관 위탁용역 직원들에게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휴업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계속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관계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 1부

3. 노동고용부 질의회신 1부.

4.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 & 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