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3765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하승환		이수범	07/22 장상규
협 조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권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20. 07.   .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권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권역)-장기계속」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임.

□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한국건설관리공사 토목관리처-1679(’20.07.2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같은법 시행규칙 72조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권역)-장기계속

❍ 용역개요 :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 계약금액 : 전체 2,521백만원(1차분 708,550천원)

❍ 용역기간 : 전체 2019.04.08. ~ 2022.01.21.

1차 2019.04.08. ~ 2019.12.31.

2차 2020.03.01. ~ 2020.12.31.

❍ 용 역 사 : ㈜한국건설관리공사외 2사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내용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

-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주요 검토내용

- 기간요건 대상 여부(기준 : 90일 이상 경과)

기준시점일 (계약일)	90일 기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조정신청일	비고
2019. 4. 8	2019. 7. 7	2020. 7. 1	453일	2020.7.22

- 물가변동 대상 여부(기준 : 3% 이상)

구 분	기준시점 (2019.1.1.)	비교시점 (2020.7.1.)	등락폭	등락률	비고
고급기술자	278,247원	290,868원	증)12,621원	4.53%
현지차량비	554,701원	546,070원	감)8,631원	-1.55%

❍ 검토의견 : 2020년 물가상승에 따라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품목조정율 4.45% (기준 3.0%이상)이고 기간요건이 계약 체결일(기준시점)일로부터 453일 경과(90일 이상) 되어 관련규정에 적합

□ 계약금액 조정 내역

(단위 : 원)

계약금액	물가변동 제외금액	물가변동 대상금액	조정률	물가변동 조정금액	계약조정 금액	비고
2,521,000,000	708,550,000	1,812,450,000	4.45%	80,600,000	2,601,450,000

※ 물가변동 조정금액 : 1,812,450,000 × 4.45% = 80,654,025원 ≒ 80,600,000원(적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및 계약금액 조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 전체2회 : 물가변동 증가분 반영(용역기간 변동 없음)

- 2차2회 : 물가변동 증가분 반영(용역기간 변동 없음)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원)

구분	계약금액	물가변동분	투입계획 조정	변경계약금액	비고
전체2회	2,521,000,000	80,600,000	변동없음	2,601,450,000	· 증)80,600천원 · 사유: 물가변동 반영
2차2회	893,700,000	39,800,000	변동없음	933,500,000	· 증)39,800천원 · 사유: 물가변동 반영

□ 조치계획

❍ 위 보고 내용과 같이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관련규정에 적정하므로 설계변경(전체2회,2차2회)시행코자 함

❍ 설계변경 내역

구분	용 역 비		증·감	비고
	당초금액	변경금액
전체2회	2,521,000,000	2,601,450,000	증)80,600천원
2차2회	893,700,000	933,500,000	증)39,800천원

붙 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감리단) 1부.

2. 물가변동 조정내역, 적용단가, 조정율 내역 1부.

3. 변경내역서(전체1회, 1차2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