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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차면시설 설치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차면시설 설치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집의 소유주를 상대로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 따라 차면시설을 설치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이 처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귀하께서는 이로 인하여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계신 듯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이신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에 있어 불편함이 발생하는 점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차임감액 등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 참고 조문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21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36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